[광고홍보]06년 4월 대구주택경기현황

소개

06년 3~4월의 대구주택시장 경기현황

목차

1. 주택정책 동향
2. 주택 가격 동향
3. 분양 현황
4. 업계마케팅 동향

본문내용

2006년 주요 정부 추진과제
2 재건축 제도 합리화
□ 먼저, 재건축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각종 부조리와 비리의 소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ㅇ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권한 남용,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재건축 조합임원의 전횡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적 통제장치를 신설하고
  - 민원․투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현지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의법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재건축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건교부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협의기능을 강화하여, 용적률․층고 등이 도시계획적 측
면과 주택시장 안정측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확보 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행하여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이 지양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
고 이와 관련한 행정주체간 역할체계도 재정립한다.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이 수행토록 하고

ㅇ 민간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교부장관도
직접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재건축 판정 기준도 전면 개선하여 안전진단시 객관적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판정요건 점수 기준도 강화한다.

□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 등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ㅇ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의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집값상승률을 공제하여 산정한 개발이익의
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한다.

  -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규모를 기준으로 누진하여 0～50%로 정할 예정이다.
조합원의 실제 개발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대단지에 높은 누진율이, 소단지에 낮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등의 불합리를 방지
하기 위해  조합 전체 개발이익을 조합원수로 나눈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함

참고자료

· 대구일보
· 대구신문
· 매일신문
· 영남일보
· 동남일보
· 신라일보
· 건교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