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소개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목차

인도 연방제는 무엇인가
Legislative Relation
Administrative Relation
Financial Relations
Relations in planning & development

본문내용

목적
▶다양성의 융화
개성이 강한 집단들을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조화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
▶국가개발 차원
-경제개발과 근대화를 압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

특징
▶Quasi-federal
일반적인 연방제와 달리 인도의 연방제는 주의 독립적 권한이 최소화 되어있음.
중앙정부에 의해 주의 재편이 가능
연방에서의 자의적 탈퇴는 헌법차원에서 저지.

▶97개 조항으로 구성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국방, 외교, 통화, 금융, 소득세 등

▶61개 조항으로 구성

주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치안, 경찰, 복지, 보건, 교육, 지방행정, 산업, 농업, 토지세 등

▶47개 조항으로 구성
원칙적으로 중앙과 주정부의 공유권한을 명기.

중앙과 주 간의 분쟁발생 시 연방규정을 따를 것.

교육, 농업, 혼인, 재산이동, 근로복지, 공장, 신문 등 민·형사법과 사회 및 경제계획에 관련.

▶주정부가 주조항(State list)에 있는 법률을 중앙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주 상원의회의 2/3 찬성이 있어야 한다.

2개 이상의 주 입법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 동의한 주에 한해 효력발생. 비상사태 선포·해제 시 효과상실.

국제회의 결정 사항 이행에 있어 허용.

대통령 동의 하에 주지사의 보존.

의회는 주 생성, 확대, 축소, 개명, 경계 재설정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