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스토킹

소개

스토킹에 대한 정의, 스토킹의 유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형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면서 외국의 입법례 상황도 살펴본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본론
1. 스토킹의 정의
2. 스토커의 수단
3. 피해자의 유형
4. 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를 위한 유형분류



Ⅲ. 스토킹 행위 규제를 위한 외국 입법례에 대한 검토
1. 미국의 스토킹 방지법
2. 영국의 스토킹 방지법
3. 일본은 스토킹 방지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법 개념이나 윤리개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킹은 가해자가 전화, 팩스, 도청기, 감시카메라, 망원경, 전자메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협박, 폭행, 상해, 납치, 강간, 살인 등의 범죄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피해자는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게 되어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장규원, 1998: p10).
우리나라의 스토킹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스토킹의 심각성은 신체적 성폭력보다는 낮지만 언어적 성폭력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 배 정도의 피해경험을 갖고 있으며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을 스토킹한 사람은 모두 여성이 이었고 여성을 스토킹한 사람은 모두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토킹의 가해자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스토킹의 원인은 스토킹의 피해자에 대한 호감이 무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스토킹의 결과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철현, 2000: pp9-11).
스토킹이 주목받았던 대표적인 사건은 미국에서 존 힝클리 2세가 여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구애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을 저격했던 사건, 1989년 여배우 레베카 셰퍼가 극력팬에게 살해된 사건, 그리고 일본에서는 TV의 쇼핑프로그램에 나온 여자 아나운서를 사랑한 남자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끝에 칼로 살해한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각국에서는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시도하였다.
미국에서는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을 범죄로 하는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하한 이후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현재 17개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 스토킹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2000년부터 ‘스토커행위규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행위가 일부 연예인에 대한 납치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범죄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관점에서 논의 되면서 그 실체와 본질의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스토킹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입법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장석현·이창한, 2001: p201).
따라서, 스토킹의 정의, 스토커의 수단, 피해자의 유형 및 분류, 각국의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국내문헌
· 김은경, “스토킹 피해실태와 그 쟁점들”, 형사정책연구 2003. 가을.
· 박철현 외 2인,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0-24,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0.
· 백광훈, "사이버스토킹과 사이버성폭력“, 동국대학교 대학원신문 제93호, 2001. 4. 30.
· 이건호, 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와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통권57호, 2004·봄호.
· 이시형·이세용·신영철, 스토킹과 현대사회, 강북삼성병원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1998.
· 장규원,“새로운 사회문제:스토커와 그 대책,”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49호, 1998.
· 장석현·이창한, 스토킹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논문집 제 7권 1호, 2001.
· 전대양, “성적일탈과 성범죄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1998.
· 2.국외문헌
· Finch, The Criminalization of Stalking, Cavendish Pub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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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rdan, T., "The Efficacy of the California Stalking Law :　Surveying Its Evolution, Extracting Insights from Domestic Violence Case," Hasting Women`s Law Journal, Summer 1995.
· Lamplugh, D./ Infield, P., "Harmonising Anti-stalking Laws", The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2003.
· Mullen, P. E./ Pathe, M. / Purcell, M., Stalkers and their victi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