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법률]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태 및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태 및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1) 남녀고용 평등법

①남녀고용평등법이란?
② 설립 목적
③남녀고용평등법 제정배경
④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⑤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
(1) 양성간의 차별금지법·모성보호법 및 근로여성복지법
(2) 개별적 근로관계보호법
(3) 강행법
(4) 근로기준법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⑥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⑦남녀고용평등법의 연혁
⑧ 남녀 고용평등법의 한계와 문제점

(2) 여성발전기본법
①여성발전기본법이란?
②목적
③여성발전기본법의 계획
④여성발전기본법의 구성

(3)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
②목적
③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
④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내용
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본문내용

(1) 남녀고용 평등법

①남녀고용평등법이란?

-1987년에 제정된 법률(1987.12.4)
- 여성 근로자의 고용과 승진상의 차별과 결혼, 출산 등 모성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제한 등 문자 그대로 여성의 고용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 최근에는 1999. 1. 6. `성희롱`조항을 추가하는 등 개정되어 남녀의 고용평등 뿐만 아니라 직장내에서의 남녀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확대

② 설립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남녀고용평등법 제정배경

(1) UN은 기본적 인권보장 차원에서 `67년도에 "여성에 관한 차별철폐선언"을
채택하여 `75년도를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
- `79년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을 채택

(2)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협약비준국으로 하여금 고용에 있어 여성차별을 철폐
하기 위한 입법·사법 및 행정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협약임
- 우리나라는 `84. 12. 18일 동 협약을 비준하였고, 이에 따라 협약비준국
으로서 남녀평등을 위한 입법조치 의무를 가지게 됨

(3) 이에, 제6공화국 헌법(`87. 10. 29 제정)은
평등권(제11조)과는 별도로 제32조제4항에 "고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성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
- 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부터 여성개발부문을 신설하여, 남녀고용
평등법의 제정을 실천과제로 설정

(4) `87. 12월 이러한 배경아래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88. 4. 1일부터 시행
④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남녀고용평등법은 총6장 24조 및 부칙으로 구성.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1) 제1장 총칙
...- 법의 기본이념과 목적, 차별의 정의, 적용범위, 근로여성·사업주·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등 관계자의 책무와 국가의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수립의무 규정
(2)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 모집·채용 등 고용의 입구에서부터 퇴직·해고 등 출구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의 성차별 금지 규정
(3) 제3장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 여성의 모성기능 존중조치로서의 육아휴직, 육아편의시설 및 공공복지시설
설치 규정
(4) 제4장 분쟁의 예방과 조정
- 고충발생시 1차적으로 사업장내 고충처리기관에서 처리토록 하고, 노사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고용평등위원회에서 분쟁 조정토록 규정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 벌칙의 정도 및 양벌 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