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스크린 쿼터 축소 논란

소개

손석희씨의 100분 토론을 보고 감상문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스크린쿼터 축소논란 - 손석희의 100분 토론>
* 진행: 손석희

* 패널 (참석자)
1.스크린 쿼터 축소 찬성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이시형
-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조희문
- 문화부 영상 산업 진흥 과장: 김태훈 (전화 참여)
2.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 스크린 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 공동위원장: 정지영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해영
- 영화배우: 안성기 (전화 참여)
3. 시민논객

* 토론의 주제

* 토론의 중심화제
제1장. 스크린 쿼터 축소의 배경과 의미
제2장. 한국 영화계의 경쟁력은
제3장. 경제실리 Vs 문화주권
제4장. 영화산업 지원책에 대한 평가

* 결론

본문내용

* 토론의 주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내영화 의무 상영일수 즉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그 절반인73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해외 의존도가 70%가 넘는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범세계적인 무역 자유화의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덕수 재경부 장관은 미국과의 FTA 체결 선결 과제로 8년째 한미 통상 현안이 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 60%를 육박하는 상황이라 현행 스크린쿼터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뒤이어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내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스크린 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영화계는 정부대책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은 문화주권을 포기한 반문화적 쿠테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10월, 유네스코가 자국문화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 시켰음에도 정부 스스로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결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조롱거리가 됐다며 철야 농성 등 강력대응을 천명했다. 이렇게 정부와 영화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과연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계에 어떤 후폭풍을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해 오늘의 토론을 지켜보겠다.

* 토론의 중심화제
제1장. 스크린 쿼터 축소의 배경과 의미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이시형
지난 98년 한미 BIT협정 당시 스크린 쿼터 제도가 걸림돌이 되어 협상이 좌초된 경험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번에도 FTA협의를 실컷 하고 났을 때 결과적으로 지난번처럼 스크린 쿼터를 한국정부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FTA협상을 아무리 잘 해봐야 결론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인식 하에서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미국과 진지하게 자유무역협정을 할 태세가 돼 있는지 그렇다면, FTA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는 FTA를 추진한다는 것을 국가의 큰 정책으로 삼고 스크린쿼터에 대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73일을 기준으로 한국이 최소한 FTA를 협상할 만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