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동향과 문제점

소개

이 리포트는 2006년 4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의회인사권과 관련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근본취지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한 자료로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이를 연구검토하시려는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학생, 일반인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국회의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입법동향과 문제점
1. 인사권독립 관련 지방자치법개정안의 개요
2. 국회의 인사권독립 관련입법의 문제점
1) 인사권독립 취지 및 배분비율에 관한 문제점
2) 임용대상 및 임용방식과 관련한 문제점
3) 각계의 인사권독립방안과 장단점

Ⅴ. 개선방안
1.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2.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기구를 시·도 단위로 설치

본문내용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해왔다. 지방의회의 피감사기관인 집행기관에서 감사기관의 직원을 임명하게 해 온 것이다.
지난 15년동안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모순과 비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주장을 펼쳐왔으나, 당국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질 경우 집행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원활한 교류가 불가능하여 의회사무직원의 능력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무직원의 승진·전보의 제약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유능한 공무원이 지방의회 지원을 기피함으로써 결국 사무직원의 질적 저하와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을 굽히지 않았었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듯 하는 억지논리로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을 가능한 한 미루어 온 것이다.
대신 정부에서는 지난 1994년 3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과정에서 의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의장의 협의권을 추천권으로 조정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대한 단체장의 임명권을 고착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피감사기관인 단체장이 모든 인사권을 여전히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 때문에 의회사무직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수시로 인사권을 행사하여 의회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크게 저하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임명하는 의회사무기구의 장에게 의회직원 일부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은 여전히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별정직과 계약직,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만 의장도 아닌 의회사무기구의 장이 임용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게 한 것이다.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넘겨달라는 요구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간에는 위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단체장이 임명하든, 단체장이 임명하는 의회사무기구의 장이 임용하든 어차피 마찬가지 결과인 해괴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동향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