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서울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책정 과연 비합리적인가

소개

이 리포트는 필자가 지방의회 현장에서 종사하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과 현안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책정과 관련하여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관찰하여 수록한 자료로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 공무원, 일반인, 행정학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정부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
1.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지급항목별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방식

Ⅲ.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내역과 절차
1.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산정방향
3.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산정기준 및 결정액

Ⅳ. 시민단체등의 견해에 대한 소견
1. 연봉 5,000만원이하 재조정요구에 대하여
2. 서울시 재정과 주민소득 등이 고려되지 않고, 국회의원등의 급여기준을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3.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적 평가여부 주장에 대하여
4.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사 반영여부 주장에 대하여
5. 겸업의원과 비겸업의원에 대한 별도기준 설정주장에 대하여

본문내용

지난 3월 24일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울시의원의 월정수당액을 결정하자 우리나라 유수의 어느 시민단체에서는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804만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절차가 잘못됐다”며, “지방의원 보수를 서울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 연 5,000만원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3월 29일자 서울시 소재 한 지방신문기사에 의하면 이 시민단체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이 시민단체는 또 이 기사에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 재정능력과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주민소득등을 반영해 지방의원의 보수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보수결정 기준을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이상 직원급여의 평균액수 50%를 합산하여 정하고, 서울시 주민의 의사수렴 없이 지방의원의 보수를 결정한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위 지방신문사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보수결정에 필요한 기준인 서울시 재정과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적평가, 주민소득 등을 고려했는지 밝히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보수는 마땅히 당해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겸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원과 하겠다는 의원에게는 각자 별도의 기준을 세워 유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일보(2006.3.29), “서울시의원 연봉 5천만원이하 바람직”

일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는 사실과 차이가 많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의 시종을 제3자적 위치에서 면밀히 관찰해 온 관찰자의 한 사람으로써 그 경위와 자초지종을 소개하고, 신문기사에 대한 견해상의 차이에 대하여 간단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