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소개

세법 기말 레포트로 A+ 받은 것입니다..
조세일보와 재경부, 신문 기사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자세하게 논평하였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위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드래그 하여 붙인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사실의 묘사가 아닌 정말 논리적으로 평가한 논평자료입니다..

목차

Ⅰ. ‘05년 세제개편 여건
Ⅱ. ’05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Ⅲ. ’05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Ⅳ. ‘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분석
1. 종합적 분석
2. 주요 쟁점별 분석
Ⅴ.결 론

본문내용

Ⅳ.‘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분석

1. 종합적 분석
(1) 비과세, 감면 축소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정부는 작년 3조원 세수결손과 올해 예상되는 4~5조원의 세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축소와 세율조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감면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된 감면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감면등을 중심으로 이번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감면제도의 시한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기반의 확대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세제개혁 방향인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의 원칙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을 물리치고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부가세 인하 등 과감한 세제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나 오히려 감면제도 축소에 치중하여 자칫잘못하여 경기 활성화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해서는 안될 것이다.

(2) 국민의 부담 증가 - 경제 회복에 역행
우리 경제가 예상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 부족을 걱정하고 세수 기반 확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인 부문의 세제 혜택을 중점적으로 줄여 세수를 늘리는 방향의 세제 개편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이 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들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세금 인상의 주요 대상은 국민인 것 같다.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겠다는 것이나 아파트 난방용으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 특별소비세 인상은 서민 살림살이와 직결되고, 소주 값 인상과 세금우대저축 대상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대상 축소, 해외 이주시 1가구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등이 그렇다.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경기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는데, 세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서민들은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는 내수회복을 더 지연시켜 정부의 세수를 다시 줄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일은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지만 그러한 방법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물론 세수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세수 확대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보다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제 지원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소득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세수 확충을 위해 기업 등 민간의 세금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여 세수를 확충하는 것과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옳은가는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 일 것이다.

참고자료

· 1.「2005년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 2.「2005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재정경제부
· 3.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 4.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 5. 인터넷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