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미국의 사회복지

소개

미국의 사회복지

목차

Ⅰ. 복지개혁 이전의 사회복지제도
1. 사회보장제도
2. 공공부조제도
Ⅱ. 복지개혁에 의한 새로운 공공부조
1. 일시부조
2. 식권 프로그램
3. 의료부조
4. 보충보장소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복지개혁 이전의 사회복지제도

1. 사회보장제도

① 노인, 유가족, 장애근로자에게 소득의 손실을 보충하여 경제적인 보장을 하고자 연방정부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회보험프로그램이다.
② 재원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같은 비율의 사회보장세를 월급여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고, 자영업자들은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전액 납입하여 마련한다.
③ 현금지불재정이라는 재원원칙은 연방정부가 현재의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현재의 수혜자에게 연금을 지불한다는 세대 간의 계약이다.
☞ 퇴직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사회보장 수혜자의 증가율이 청장년층의 노동인구의 증가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서 사회보장체계의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공공부조제도

(1) 부양아동가정부조
① 부양아동부조제도(1935)
☞ 부모가 없거나 무능력하거나 또는 실업상태에 있어서 지원이나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동에게 재정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만들었으며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 머물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② 부양아동가정부조(1962)
☞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하여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격려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가정생활 뿐 아니라 자활을 강화하는 목표를 가진다.
☞ 수급액이 인상되었으며, 주정부는 수혜자들이 지역사회봉사나 직업훈련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 할 수 있다.
☞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또는 별거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또는 부모가 미혼인 경우에 부 또는 모가 경제 지원이나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하는 가정에 급여를 지급한다.
☞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지출한다.

(2) 근로연계복지
① 근로의 의무를 부조에 연결시키게 한 것으로 빈곤과의 전쟁이후 생겼다.
② 문제점
☞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일반근로자들에 비해 교육과 기술의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어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
☞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자립이 어렵다.
☞ 부조 수혜자들이 임금이 높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실패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