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남미와 한국의 개발독재

소개

박정희 정권과 멕시코의 디아스 정권,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브라질의 여러 독재 정권에 대해 분석한 후 비교한 소논문입니다. 여러자료를 모아서 만든 논문이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내용에 대해 쓴 글이 별로 없더라구요.

목차

1. 서론
2. 본론
한국의 개발독재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독재
1) 칠레의 개발독재
2) 브라질의 개발독재
3) 멕시코의 개발독재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독재 비교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p. (3)국내 금융과 외자 유치 정책 군부는 1974년부터 은행을 민영화 하고, 이자율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를 풀고,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9년부터 국제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자본의 유입에 대한 규제를 점차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대량의 자본 유입으로 이어진다. 대량의 자본 유입으로 인해, 칠레 페소는 더욱 고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외국 자본이 칠레의 산업에 투자되기 시작하였다. 7p. (3)디아스 독재의 그림자 `과학자들‘의 토지조사사업은 농촌을 극소수의 대농장주들에게는 천국으로, 토지를 수탈당하고 농업노동자로 전락한 다수의 농민들에게는 지옥으로 만들었다. 멕시코의 농장들은 대다수가 상업 작물 중심이어서 소작농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토지를 갖지 못한 농민들은 대농장 내의 농업노동자로 종사할 수 밖에 없었다. 농업 노동자들은 대농장주로부터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 임금은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주곡의 가격이 현격하게 오르면서 이 또한 농업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게 된다. 10p. 3) 경제발전의 한계 정리 4개국이 지닌 경제 발전의 한계는 바로 빈부격차의 확대, 민주화의 퇴보에 있다. 특정한 지역, 특정한 계층, 특정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를 키웠으나, 그렇게 형성된 부를 적절히 사회 전체에 분배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 안보적 동기에 의해 주도된 돌진적 중화학 공업화의 모험 속에서 정치적 독재와 특권적 공룡 재벌 간의 정경유착, 기형적 관치금융체제, 대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가 확연해지고, 불균형 발전이 심화된 것, 대외의존과 불안정이 심해진 것 등의 문제가 생겼다. 또한 과거사 청산 없이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킴으로써, 과거 청산의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또 베트남 전쟁에서 그 자신이 일제 강점기의 피억압민족의 일원이면서, 억압민족, 가해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전쟁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된다.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철저히 억누름으로써 한국의 정치 발전을 퇴행시켰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이병천,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창비, 2003
· 이미숙·김원호, 남미가 확보인다, 학민사, 2001
· 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김병국·서병훈·유석춘·임현진 공역, 나남, 1991
· 송기도, 콜럼버스에서 룰라까지, 개마고원, 2003
· 김병국, 분단과 혁명의 동학 : 한국과 멕시코의 정치경제, 문학과 지성사, 1994
· 백종국, 멕시코 혁명사, 한길사, 2000
· 조이환, 브라질 군사정부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 삼성경제연구소, 건국 50년, 한국경제의 歷程와 과제, CEO Infomation 제 153호, 1998
· 네이버, 네이버 백과사전, 2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