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일본의 장애인복지

소개

일본의 장애인복지

목차

1. 개요
2. 장애인복지 발달사
3. 장애의 정의 및 범주
4. 장애인 복지의 동향
5. 장애관련 각종통계
6. 장애예방정책
7. 사회보장제도(소득,의료)
8. 의료재활
9. 교육재활
10. 직업재활
11. 사회재활
12. 재활공학
13. 전문가 현황 및 양성
14. 홈헬프 서비스 사업
15. 맺는말

본문내용

2. 일본 장애인복지 발달사(일본재활사업의 역사적 관점)

1) 태동기
: 1930년대 초 동경대 다까기교수에 의한 사지장애아동의 요육중심시대

2) 발달기
: 제2차세계대전 중 전상자의 재활사업경험이 전후에는 청년들의 재활기술로 활용되었다. 전쟁은 시민생활, 특히 장애아동의 재활과 관련하여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군인들을 위하여 재활사업이 이루어졌지만 그 경험은 전후에 민간인의 재활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3) 도약기
: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1960년대 초반부터 주로 온천휴양지의 특수병원에서 노령재활(주로 만성뇌졸증 대상)의 발달을 가져왔다. 또한 이 시기는 재활사업분야가 독립적인 실체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4) 성숙기
: 이 시기는 재활서비스가 대도시 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서서히 전환된 시기였다. 초기에 일반병원에서의 재활사업 대상집단이 신경근육질환, 폐 및 심장질환, 암 등으로 확대되어 탈시설화가 이루어졌고 지역사회재활이 발달되었다. 지난 30여년 간의 상호과정에서 재활사업이 사회적 인식을 획득하게 되었다.

3. 장애의 정의 및 범주

1) 장애의 정의 : 정신박약인복지법에 의하면 정신박약인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학교교육법(1947 년)과 아동복지법(1947년) 등에서, 정신박약이란 용어가 사용되어 일반화되기 시작 했고, 이에 의하면 정신박약인이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연되고 그 때문에 지적 능력이 열등하고 자기의 신변에 대한 처리 또는 사회 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로 정의된다. 이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장애인이란 정신분열병, 중독성정신병, 정신박약, 정신병질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다.

2) 장애의 범주 : 일본의 장애범주는 일반적으로 1993년 개정, 통합된 장애인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동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가 있으므로써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라고 정의하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장애범주를 제안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1993년 장애인기본법).
신체장애인이란 신체장애가 있는 18세 이상의 자로서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신체 장애인수첩의 교부를 부여받은 자로 되어 있고, 신체장애의 종류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심장․취장․호흡기기능장애, 음성․언어․저작기능장애, 직장․소장․방광기능장애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본에서의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로 정의된다.

참고자료

· ­『 장애인복지론 』(박옥희. 학문사. 2001)
· ­『 자립생활연구회비교장애인복지정책』(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6. 12. 15)
· ­『 장애우 정책 입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나눔의집. 2000. 3. 19)
· ­『 장애인재활복지』(권도용 홍익재출판사 1997. 1. 5)
· ­『 개호기술』(이경희, 서화정 공역. 학문사. 2002. 2. 15)
· ­『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소비자주의』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10주년 기념 세미나자료집. 2004. 2. 20)
· ­『 인디펜던트 리빙(lndependent Living)』
· (자립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신문 스크랩 자료집. 자립생활연구회)
· ­ 인터넷 사이트 프리겟(http://www.freeg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