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지역농업의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

본문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제 3당인 민주노동당과의 농업정책을 살펴보고 지역농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 각당의 선거공약이 지역농업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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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거결과와 3당의 농업정책 선거공약
1)열린우리당의 선거공약
2)한나라당의 선거공약
3)민주노동당의 선거공약

2. 지역농업의 개념

3. 지역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1)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주체들의 참여미흡
2)계획수립시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3)지자체의 자체사업을 포함한 지역농업개발미흡
4)농협의 지역농업개발 계획과의 연계미흡

4.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1)관련 주체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조체제 구축
2)지역여건에 맞는 작부체제 구축
3)생산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농업생산 활동의 조직화
4)농업생산 단계부터 선별, 포장, 가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일괄체제구 축
5)지역농업을 기초한 농,공,상업 복합화 추진

5. 각당 선거공약과 지역농업

본문내용

-선거 결과와 3당의 농업정책 선거공약-
본문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제 3당인 민주노동당과의 농업정책을 살펴보고 지역농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 각당의 선거공약이 지역농업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로 하자.
-열린우리당의 농업정책공약
-한나라당의 농업정책공약
-민주노동당의 농업정책공약

-지역농업 현황과 문제점-
정부는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가 ｢신농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조개선사업은 전업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농업기계화 진척 등 여러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농협의 경우도 RPC(미곡종합처리장), 포장센터 등 산지 유통시설 확충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의 구조개선사업이 지역내에서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한 지역농업개발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1)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 주체들의 참여 미흡
통합실시요령의 근거법령인 농발법 시행규칙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계획 또는 시·군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지자체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하여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의 의사를 수렴하여 농업투융자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이러한 지역농민·생산자단체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으며, 농발심의회조차도 농업투융자 지원계획에서 동 사업의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대상자를 확정하는 업무외에는 그 역할이 미미했다. 이로 인해 농발심은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계획 수립시 지역적 특수성이 충분히 교려되지 않았다.
3)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포함한 지역농업개발이 미흡
4)농협의 지역농업개발 계획과의 연계가 미흡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1)관련 주체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조체제 구축
지역농업 조직화가 실현되려면 지역농업 입안단계부터 집행 및 피드-백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주체간에 역할분담이 이뤄져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 농협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지역농업관련 주체간의 역할이 상호상충되거나 갈등을 유발한다면 조직화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지역여건에 맞는 작부체계의 확립
지역농업의 목표 또는 개발전략의 설정은 어떤 작목을 중점적으로 입식하고 어떤 유형의 영농을 정착시킬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곧 지역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작목을 선정·도입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계획 수립자들은 자기 지역의 기후적·토양적·지형적조건과 시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작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작목의 작부체계는 평야, 산간 및 도시근교 등 농업지대별로 특성을 살려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생산단지를 확대‧조성하고 농업생산 활동을 조직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