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료법규의 이해

소개

의료법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의료법상의 규정
2. 민법상의 규정
3. 형법상의 규정

본문내용

1. 의료법상의 규정
1) 의료인으로서의 지위
▣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 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86.5.10,87.11.28, 97.12.13 법 5454>
②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 개정 81.12.31, 86.5.10, 87.11.28>

2) 권리와 의무
▣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 <개정 81.12.31>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4.1.7>

▣ 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7>

▣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