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사형제도에 대한 생각

소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
법과 생활 A+레포트

목차

■ 사형제도란?
■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
■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 사형제도란?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심신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현재 38개주가 인정하고 있다. 한편,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한국에서의 첫 사형선고는,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그 4일 후에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녹두장군 전봉준에게 내린 교수형 선고이다. 1948년 이후 사형당한 사람은 902명이다

■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

1996년 11월 28일 헌법 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살인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함과 동시에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인간의 생명권, 재판관의 오판 가능성, 인간의 신체의 자유(기본권 제한)를 들었다.

1.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 근거 :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형벌이다

2. 사형제도가 아니라 무기징역으로도 벌을 줄 수 있다.
- 근거 : 사형제도의 목표가 사회로부터 범죄자를 멀리 격리하고 무기징역보다 위화력이 강하여 범죄 억제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무기징역으로도 범죄자를 격리시킬수 있고, 무기 징역보다 더 위화력이 크다는 아무런 논리적 증거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