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 서론

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과 목적
➁ 기본이념

□ 제1편 수급자 선정

○수급자 선정개요
○수급자 선정기준

□ 제2편 급여의 실시

○ 급여의 개요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법의 생활보호법을 보완 개선책으로 1998년 6월부터 입안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로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별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화를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등을 지원한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해 나가고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문제점이 많다는게 현실이다.

1) 국가책임의 이념(권리성)
개인의 최저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의 이념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국가책임이 개인 책임을 전제로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로써 보충성의 원리가 파생된다.

2) 보충성의 원리
보호대상자가 생활유지를 위한 가능수단의 조치를 취하되 최저한의 생활유지를 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이다. 사회보장법의 영역 중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상의 영역보다는 특히 사회부조법 체계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① 재산⋅근로능력등 활용의 원칙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원칙
피보호자의 능력이 증가하여 자력으로 최저생활비에 충당할 만큼 증대되면 그 부분만큼 감소시키고 마침내는 급여할 필요가없이 자립하게 하는데 있다.
② 사적 부양우선의 원칙
수급권자의 직결혈족과 그 배우자, 2촌이내의 혈족에 한정하여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협정이 없을 때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있다.
③ 타법 우선의 원칙
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 정한 보호는 본법에 의한 보호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