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양심적 병역거부(병역기피)에 관한 고찰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병역기피)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도입

Ⅱ. 판결문 요약
1. 공통점
2. 차이점

Ⅲ. 근거가 되는 법률
1. 제88조 (입영의 기피)
2. 제20조 (정당행위)
3.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4. 국제 인권 규약 B규약
5. 제101조 (법원의 조직)
6. 제103조 (법관의 독립 및 자율성)
7. 헌법 재판소법 제 45조 (위헌 결정)
8. 형사 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9. 형법 제 57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10.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Ⅳ. 법률해석이 옳은 가
1. 국제 인권 규약 B규약의 측면
2. 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의 근거
3. 증거 제출에 있어서의 측면
4. 기타

Ⅴ. 종합 및 결론

본문내용

Ⅰ. 도입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내용 중 하나는 남성들의 병역에 관련한 이야기들이다. 스스로 자원입대 하여 군인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내용에서부터 병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 나오기 위해 추악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이야기 까지 대상과 관련된 이야기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이번 과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병역관련 문제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다루어지는 종교상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과제를 통해 오늘날 종교상의 양심적 병역 거부의 내용과 판결의 요지, 그리고 판결이 어째서 달라질 수 있는 지 알아보기로 한다.
본문은 판결문 두 개를 요약한 것과 그것의 근거되는 법률 등의 내용, 그리고 타당한가에 여부에 대하여 비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Ⅱ. 판결문 요약

1. 공통점

이 두 사건의 경우 모두 입영 대상자들이 입영을 거부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종교상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들고 있다. 담당 검사가 동일하며, 두 사건의 발단된 사건이 일어난 날, 피고인의 나이, 두 사건이 판결된 날짜 등이 모두 동일하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이 판결되는 데 적용된 법률적 근거가 대부분 같다.
특히 판단의 경우 각 항목이 ‘바. 이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같다.
‘가. 병역법 제 88조 1항의 규정’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서는 총 7항목으로 세분화 하여 판단의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에서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대해 언급하며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인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