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문제]비선호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저항

소개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저항내용. 특히 2005년 중저준위 핵폐기장 입지선정과정에서 군산이야기를 예를 들어 작성

목차

Ⅰ. 서론(연구의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1. 비선호시설의 의의와 특징
2.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서의 주민저항의 논거
3. 비선호시설 입지의 접근방식
4.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서의 주민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있어서의 사례분석

본문내용

Ⅰ. 서론(연구의 필요성)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먹고 살아가는 목적에 급급했던 주민들은 더 이상 기본적인 의식주의 연명에 중심을 두지 않고 좀 더 잘 살아가기 바라는 Well-bing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사회가 과학적으로 발달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공공재적 성향을 띄게 되는 시설들이 지역사회 속에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선호하는 시설과 함께 비 선호하게 되는 시설들도 함께 공존하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삶의 질과 연결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게 사기 때문에 공익을 주장하면서 소수의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NIMBY 현상이라는 정의가 내려지면서 사회 속의 주민들의 투쟁의 목소리를 높아지게 되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3)의 여론에 따르면 주민들이 자기시설에 설치되기를 반대하고 싶은 시설로는 핵폐기장 54.8%, 쓰레기처리장 24.7%, 원자력발전소 20.1% 등 공공재적인 성향을 띄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 뜰에는 설치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듯 비선호시설의 설립을 반대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발전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존립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NIMBY의 주장에 빠져서 무조건 반대를 외쳐대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결국은 지역주민들과 국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비선호시설의 의의와 특징
비선호시설이란 부정적인 외부성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에게 수용이 거부됨에도 불구하고사회적 편익 제공과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전체나 국가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며, 사회 전체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개인적 또는 입지지역적 차원에서는 위해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양면성을 지닌 시설을 말한다.
비선호시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