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기주의의 발생현황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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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기주의의 발생현황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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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지역이기주의의 이론적 고찰

1. 정부간 갈등
2. 지역이기주의
3. 님비(Not In My Back Yard: NIMBY)현상
4.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PIMFY)현상
5. 지역주의에 대한 두 가지 시각
6.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주체
7. 외국의 지역이기주의 극복 사례

Ⅲ. 지역이기주의 사례분석 및 문제도출

1. 님비현상사례- 서울시 광진구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사업
- 서울시 서초구 서울추모공원 설립사업
2. 핌피현상사례- 서울시 동부지법․지청 이전사업
3. 문제점 도출

Ⅳ. 지역주의의 해결방안

1. 지역이기주의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1. 연구목적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그 지역의 공공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요체이며, 현대의 다원적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직접 또는 선출한 대표자로 하여금 지역의 문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1980년대 이후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사회가 다원화되며, 정보화 사회로 들어오면서 최근에는 주민들의 지역의식이 높아지고 삶의 질, 특히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환경과 맞물려 1991년 지방자치의회의 출범, 1995년 지방정치 시대 도래 이후 지방분권화가 본격 활성화 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권익의 요구와 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이후 재선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직적 통제에 민감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이익이나 지역여론에 편향된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 략>

원자력관련시설 등과 같은 위험 시설들은 해당 입지지역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성을 제공하며, 인지 메커니즘에 의해 실제보다 더욱 위험한 것으로 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설의 안전도와 위험도를 주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의미가 거의 없다. 따라서 대상 집단을 선별하여 홍보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원자력시설인 경우 기형아 출산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홍보와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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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홍기자, 경북문화신문, 2009.6.15

김석태「선호(FIMFY)시설 유치를 둘러싼 렌트추구와 렌트의 사회적 환원 :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003, 제3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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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비교학회「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선택」2001,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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