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자료]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성범죄 재발방지(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에 대한 논의 및 고찰

소개

----------------------------------------------------------
레포트나 과제물 작성시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은,
논제에 부합된 내용만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레포트 양식에 충실했고, 화학적거세를 이용한 재발방지 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확실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신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에 대한 고찰
3.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침해 문제
1) 성범죄특별법과 재발방지책
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성 의견
3)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 의견

Ⅲ.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및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3)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 의견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라는 새로운 재발방지 기법이 도입되기 위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첫째, 교도소 과밀 현상이 심각해 대안적인 교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단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집행유예와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들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보호관찰 인력의 태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와 관찰이 어렵다. 셋째, 특히 성범죄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반면 형량은 낮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 예방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전자감시 사회가 그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실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관련 분야의 교육과 함께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기존의 문제 등을 방치해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전자팔찌 착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에 대해 죄인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단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처사임에 분명하다.
둘째,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다시금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택(在宅) 교도소’이다. 반면 형기를 다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종의 ‘전자적 보호감호제’라 할 수 있다. 보호감호제 자체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셈이 된다.

(중략)

참고자료

· 심영희(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 정유진(1998),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
· 최일섭외(1999),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한국성폭력상담소(1998), “성폭력,”<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 한국여성민우회(1993),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침묵에서 외침으로>,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