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대법원 1998. 8. 18.선고 97다 57573호 판결

소개

대법원 1998. 8. 18.선고 97다 57573호 판결에 관련하여

목차

Ⅰ. 관련판례


Ⅱ. 백지어음의 제권판결
1. 백지어음
2. 백지어음의 제권판결

Ⅳ.결 어

본문내용

Ⅰ. 관련판례
(1) 사실의 개요
피고는 1995. 5. 11. 김종필에게 액면금 71,500,000원, 지급기일 1995. 10. 19.,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춘천지점, 발행일·발행지·지급지·수취인 난을 백지로 한 이 사건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 그 이후 김종필은 원고에게, 원고는 신원제기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순차 배서·양도하여 최종소지인인 소외 회사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 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환수하였다.
한편 이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1996. 4. 18. 피고의 공시최고신청에 기한 춘천지방법원 95카공 280호 제권판결(원고가 신고한 권리유보)과 1997. 1. 30 원고의 공시최고신청에 기한 같은 법원 96카공222호 제권판결(피고가 신고한 권리유보)이 각각 선고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제권판결에 기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1995. 6. 1., 발행지를 춘천시, 지급지를 중소기업은행 춘천지점, 수취인을 김종필로 각 보충한다는 취지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1996. 7.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을 통해 원 · 피고가 서로 신고한 권리가 유보된 채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 없이도 위 어음이 피고에 의해 발행되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배서양도된 사실을 입증하여 발행인인 피고에게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이를 소외인에게 발행한 후, 원고 및 소외 회사에 순차로 배서양도되었고,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환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