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 시장경제원리]21세기 한국을 읽고..

소개

복거일, 김정호, 박효종 외 다수의 석학들이 집필한 `21세기 한국`을 읽고 쓴 감상문입니다. 독후감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각각 나누어져 있고 연결 되기 힘든 내용을 현재 우리나라 좌파, 우파의 논쟁과, 우리나라가 왜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약 3장 분량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먼저 우리나라의 현 정부인 좌파 진보주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에 반해 우파 보수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문제점으로 첫 번째, 과거와의 단절, 청산만을 주장하는 잘못 된 발상, 두 번째, 잘못 된 대북정책이 있는데 하나씩 집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 현 정부는 분노와 울분을 토하는 한풀이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채 기득권의 무차별식 해체를 추진하는 이른바 징벌적 정치를 펴 나가고 있다. 결국 그들은 결국 과거와의 화해와 포용 보다는 단절과 청산의 대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권을 포함한 보수에게 많은 비판을 한다. 가장 큰 비판은 역시 옛 권의 정치적 정당성 결여이다. 또한 그들이 주도해 이뤄 놓은 성장에 심취해 사회적 약자들을 소홀히 했다. 즉, 진보의 ‘누구를 위한 성장이고, 누구를 위한 양보이며, 누구를 위한 경쟁인가?’라는 질문에 보수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보수를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다. 지금 진보 정권이 추진했었고, 추진하는 정책들은 그 예전 보수들이 이루어 놓은 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 옛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가능하나, 그들의 개입으로 이룬 중장기적 경제발전의 성과를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옛 상황을 비판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기도 하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족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의 잣대로 평가해야지, 그것을 되살리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겠다.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은 분명히 잘못 되어있다. 지난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 된 햇볕 정책이 지금 현 정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상태는 어떠한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고 있고, 우리가 지원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급되었다는 증거도, 그들에게 지원 된 외화도 경제에 투입돼 경제재건에 기여했다는 증거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규모 경제 원조를 지속하는 것은 김정일 체제를 연장시켜 북한주민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 정부는 북한 스스로 개선 의지를 갖지 않는 한 북한 인권이 개선 될 리 없다고 하며 그들이 그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자고 한다.

참고자료

· 21세기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