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사회양극화현상과 해소방안에 대한 고찰(부동산소유의 양극화와 해결방안)

소개

양극화 문제중의 하나인 부동소유의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소유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마련한 8.31대책에 대한 평가와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많은 자료를 참고로 작성한 자료이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들어가면서


Ⅱ.본 론

1.부동산, 양극화의 최대 분수령
1)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부동산 문제
2)부동산 소유의 편중
3)부동산 가격 안정은 국민적 염원

2.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부동산 시장의 투명화
2)부동산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체계를 강화
3)공공역할 강화를 통해 서민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3.부동산 시장이 불안에 대한 정부의 답변

4.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1)정책 방향
(1)토지불로소득의 환수
2)현실적인 도입 방안
(1)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Ⅲ.결 론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참여정부 정책 평가와 해소 방법의 제안

1.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2.부동산 세제정책 평가
1)긍정적인 면
2)한 계

3.부동산 소유구조 통계 공개의 필요성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Ⅱ.본 론
1.부동산, 양극화의 최대 분수령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은 무엇일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 더구나 전체 면적의 11%에 불과한 곳에 인구의 반 가까이 모여 있는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전란을 겪으면서 몸에 밴 ‘안전자산’ 선호, 무엇보다 부동산 값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 경험, 이런 것들이 겹쳐 부동산은 모든 가정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기쁨’과 ‘한숨’의 원천이 된지 오래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언론들은 부동산 특집을 매주 발행하고, 주식시황 중계하듯 가격변화를 알리고 있다. 정부 역시 과거, 지금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83%는 부동산에 모여 있다.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일본보다도 우리의 부동산에 대한 자산 집중도가 훨씬 높다.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국의 토지가격은 2,176조원이고, 아파트 가격만 해도 711조원 수준이다(2004년 기준). 작년 11월 1일자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강남의 주택가격은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16년간 214%나 올랐다. 재건축사업의 영향으로 단지에 따라서는 열배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중략.....
4.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1)정책 방향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고 투기가 유발하는 경제적 폐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토지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데서 찾아야하며 냉․온탕식 혹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1)토지불로소득의 환수
부동산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대부분 토지 불로소득이다. 건물 자체는 나날이 낡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로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지대를 징수하는 방식과 매매차액을 징수하는 방식이 있다.
...중략...
Ⅲ.결 론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참여정부 정책 평가와 해소 방법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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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동산 소유구조 통계 공개의 필요성
부동산 소유구조의 실상과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토지․주택 정책의 수립과 빈부격차의 완화에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토지소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 연구자들조차 이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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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청와대 홈페이지」 -> http://www.president.go.kr/cwd/kr/index.php
· 「전강수,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기념 정책토론회 발제문, 2005. 2. 22.
· 「[8.31]부동산 종합대책 요약」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572034§ion_id=101&menu_id=)
·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최태량, 범론사
·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 :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정동영, 정동영 의원실
·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공급확대 부문에 대한 일고찰」 장성수, 도시문제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