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미국의 행정

소개

비교행정시간에 공부한 것으로 미국행정의 모든것이 정리되어있습니다.
행정환경 특성 정책환경등...

목차

I. 미국 행정의 내부적 특성과 외부적 환경
1. 미국 행정의 배경
2. 미국 행정의 토대
3. 미국 행정관료제의 설립배경

II.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III. 미국 관료제의 특성과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1. 미국 관료제의 특성
2. 미국 정부 관료제의 정책 과정에서의 역할

IV. 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
1. 행정 책임과 통제의 특성
2. 관료제의 내부적 통제
3. 관료제의 외부적 통제

Ⅴ. 미국의 행정 개혁
1. 미국의 행정개혁의 특징 및 방향
2. 미국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3. 한국 행정개혁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3) 행정부 조직 및 기능

연방관료제는 15개의 정부부처와 57개의 정부기업과 독립집행기관 및 독립규제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이 기관들은 공식적으로 400여개의 기관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이들은 다시 45,000여개의 작은 단위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다.(박천오 외, 2005: 78)
연방정부의 행정부 조직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명칭도 다양하여 그 기관들의 기능이나 권한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기관(agency), 국(bureau), 실(office) 등 여러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위상과 권한은 천차만별이다. 원어로도 그 조직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 더욱 어색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기관 중에서도 어떤 것은 부의 하부조직이고 또 어떤 것은 완전 별개의 독립관청인 경우도 있다. 국도 내무부 산하의 인디언국(Bureau of Indian Affairs)이 있는가 하면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같은 거대 기관도 있다. 이와 같이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은 기관 설치 당시 명칭과 권한, 어느 부에 속하게 할 것인지와 책임자의 자격 등을 둘러싸고 정치 세력들 간에 벌어진 권력싸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방정부조직은 크게 4가지 유형, 부(departments), 독립관청(independent agencies),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ssion), 정부기업(government corporations)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II.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 함성득 외, 미국정치와 행정 (서울, 나남신서, 1999)
· 최명 외,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2)
· 김종호, 비교행정강의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 http://usembassy.state.gov/seoul/
· http://www.americanhistory.or.kr/
· III. 미국 관료제의 특성과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 박천오, 김종호 외;『비교행정』,법문사; 2005
· 김일재;『(인터넷시대의)미국인사행정론』,집문당; 2003
· 최명, 백창재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강성남;『비교행정연구』,장원출판사; 1999
· 함성득;『미국정부론』,나남출판사;2002
· 이도형, 김정렬;『비교발전행정론』,박영사; 2005
· 남유진;『미국지방자치의이해』,집문당;2005
· 김만기 외;『중앙인사관장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회; 2001
· IV. 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
· 행정통제론 - 박영사
· Ⅴ. 미국의 행정 개혁
· 강성남 저,『비교행정연구』, 장원출판사, p411-450
· 박천오 외,『비교행정론(제2판)』, 법무사, p87-91, p170-174
· 미국 부시 행정부 행정개혁 추진계획(The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2002-
· 임영제 교수님,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 수업시간 중에서.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e). 「행정개혁로드맵」
· 김태룡,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 노무현정부와 부시정부를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 구」제 15권 제 2호
· 정용덕, 미국의 국가이념과 행정개혁,「행정논총」제 41권 제 4호
· 이달곤, 미국 행정개혁의 특징과 방향,「서울대 행정대학원」
· 김신, 미국연방정부의 성과관리체계: GPRA시행 7년의 성과와 교훈,「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