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 분쟁, 해결방법

소개

국제분쟁 해결방법

목차

Ⅰ.序論

Ⅱ.평화적 분쟁 해결방법
1.국가 간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
2. 국제기구를 통한 정치적 해결
3. 재판에 의한 해결

Ⅲ.무력행사 및 강제조치에 의한 분쟁 해결
1. 전통적인 강제조치
2. 국제기구의 집단행동

Ⅳ.結論

본문내용

※국제분쟁이란 -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난 분쟁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국민 간에 발생한 싸움을, 후에 국가 차원의 문제로 삼아 국가 간의 분쟁으로 확산되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국제분쟁에서 문제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전쟁도 국제분쟁의 처리방법으로 인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국제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국제연합헌장 제 2조 3항)

Ⅰ.序論
국제분쟁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이 있음에 따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축적된 갈등요소가 국가 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크게 평화적 해결방법, 이것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력에 의한 분쟁해결, 전쟁의 종결에 의한 자연적 분쟁해결방법이 있다.

Ⅱ.평화적 분쟁 해결방법
1.국가 간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
첫째, 가장 초보적인 방법으로 집적교섭이 있는데, 일종의 수시외교로 분쟁당사국의 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는 방법이다.
둘째,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이 있다. 제3자의 주관 또는 영향 아래 분쟁 당사자들이 회의 형식으로 교섭하는 것인데, 단점으로는 국내여론을 생각하여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54년, 62년 인도차이나 문제에 관한 제네바회의가 그 예이다.
셋째, 주선 및 중개가 있다. 주선은 제3자가 접촉이 성립되도록 협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섭내용에 직접관여하지 않는다. 중개는 제3자가 교섭내용에 관여하며, 당사국들이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둘은 제3자의 개입에 대해 분쟁 당사국들의 요청의무를 설정하지 않고, 주권을 존중하며, 사전에 조약으로 강제규정을 정해 놓은 경우가 있다.
넷째, 국제심사로 사실심사 라고도 한다. 분쟁당사자들이 선정한 국제심사위원회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오해를 풀고 분쟁의 원인을 제거한다.
다섯째, 국제조정이 있다. 당사국들이 조약에 의하여 미리 설정한 제3자적 국제기관에 분쟁해결을 맡겨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하고, 사실문제를 명백히 하고 분쟁의 법률적 쟁점까지도 다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