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인사행정승진임용예규

소개

인사행정론 중간 레포트 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앙부처인 ○○부는 1999년까지 인사예규에 의해 4급에의 승진은 결원수의 80%까지, 3급에의 승진은 결원수의 60%까지를 ‘연공서열’에 의하여 임명하고 나머지는
‘능력평가`에 의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있었다.
(1) 우리나라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을 밝히고,
(2)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조문 등에 근거하여 ○○부 인사예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
(1) 주관적 방법
1.근무성적평정결과
2.학력
3.경력
4. 교육훈련
5. 승진시험 및 상벌의 기록
․ 승진 기준의 선택과 배합비율을 정할 때에는
① 각기준의 긍정적인 효과, 즉 장점이 적절히 그리고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② 공직의 능률향상과 재직자의 사기양양 사이의 균형있는 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③ 승진직위대상에 따라 융통성있는 승진기준의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승진을 결정할 때 경력, 시험성적 및 상벌기록, 교육훈련성적, 근무성적, 전문분야, 당해 계급 근무연수, 승진서열, 보직경로 등의 복합기준을 직급마다 다르게 배합하면서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객관적 방법
1. 승진시험
(3) 연공서열 기준
(4) 실적기준
(3) 우리나라의 승진기준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
(1) 주관적 방법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근무성적평정결과
- 하위직(현직)에서의 근무성적을 승진의 기준으로 삼아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다. 현직에서 성공한 공무원은 상위직에서도 성공하리라는 가정하에 근무성적을 승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근무성적에 따라 승진시키면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자극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2.학력
- 학력은 학교교육을 받은 경험을 말한다. 학력이 채용시험에서처럼 중요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에 있어서도 학력이 고려될 수 있다.

3.경력
- 직업상의 경험과 근무연한을 말한다. 경력을 승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경력이 승진예정직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이다. 경력을 승진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경력의 종류별 및 기간별 비중을 정하여 평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력의 상대적인 가치를 정하는 까닭은 경력이 다르면 직무의 수행능력에 대한 상관도도 달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4. 교육훈련
- 승진예정직에서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재직 중 받은 교육훈련의 성적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므로 재직 주의 교육훈련을 승진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5. 승진시험 및 상벌의 기록
- 여러 가지 인사기록이 승진결정에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그러한 인사기록의 예로서 상훈 및 징계의 기록 등이 있다.


승진의 여러 기준을 보았는데 승진을 결정할 때에는 하나의 기준을 사용하기보다는 복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것은 어느 하나의 승진기준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수의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이며, 그들 기준간의 배합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 승진 기준의 선택과 배합비율을 정할 때에는
① 각기준의 긍정적인 효과, 즉 장점이 적절히 그리고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② 공직의 능률향상과 재직자의 사기양양 사이의 균형있는 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③ 승진직위대상에 따라 융통성있는 승진기준의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승진을 결정할 때 경력, 시험성적 및 상벌기록, 교육훈련성적, 근무성적, 전문분야, 당해 계급 근무연수, 승진서열, 보직경로 등의 복합기준을 직급마다 다르게 배합하면서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공무원 인사제도론 이상윤 , 대왕사,
· 인사행정론, 유민봉, 대영사,
· 새행정학 이종수외, 대영문화사
· 맥행정학, 서울고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