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방송통신대학교 4학년 한국사회문제 D형)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06년 1학기 4학년 전학과 사회문제과목의 D형 과제물인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사외이사제도의 대안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서론에서는 사외이사의 개념과 사외이사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사외이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비판 받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결론에서는 사외이사제도의 대안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본 레포트는 사외이사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점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문제점 파악에 이해를 돕고자 각종 도표를 통해 보다 쉽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은 메일로 연락 바랍니다.([e-mail])

목차

Ⅰ.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1. 사외이사의 개념
2.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목적
　 (1)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배경
　 (2) 사외이사 제도의 기능 및 목적
　 (3)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경과
3. 외국의 사회이사 제도의 분석
　 (1) 미국의 사외이사 제도
　 (2) 독일의 사외이사 제도
　 (3) 일본의 사외이사 제도

Ⅱ.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 법규에 관한 분석
1.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제도의 분석
　 (1) 사외이사의 정의
　 (2) 사외이사의 선임의무
　 (3) 선임의무 예외법인
　 (4) 후보자 추천 및 선임방법
　 (5) 사외이사 결원에 따른 충원
　 (6)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7) 사외이사 선임의제
　 (8) 사외이사관련 공시 및 신고
　 (9) 사외이사 미선임시 제재조치
2. 기타 법률상의 사외이사 제도의 분석
　 (1) 상법상의 사회이사 제도
　 (2) 은행법등 기타 법률상의 사외이사 제도

Ⅳ.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고찰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고찰
　 (1) 회사의 수임인
　 (2) 선량한 관리자
　 (3) 경영의사결정자의 지위
2. 사외이사의 권한에 관한 고찰
3. 사외이사의 의무에 관한 고찰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
　 (2) 충실의무(상법 제382의3)
　 (3) 감시의무
4. 사외이사의 책임에 관한 고찰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3) 경영판단의 원칙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Ⅴ.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1. 사외이사의 선임현황
2.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및 선임상 문제점에 관한 분석
3.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4. 정보접근성 부족에 관한 분석
5. 책임에 따른 동기부여의 미흡
6. 사외이사의 책임에 관한 분석
7. 미등기이사의 증가

Ⅵ 사회이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2.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4. 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5. 사외이사의 기능 정립
6. 미등기이사의 증가에 대한 대책
7. 사회이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8.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구축
9.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실시

Ⅶ 결 론(私見)

본문내용

2.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목적

(1)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배경

사외이사제도는 연혁적으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하였다. 미국은 주식소유의 분산이 진전되면서 주주의 힘이 약해지고 경영자 우위의 시대가 도래하자 경영자의 전횡을 견제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국내 법정기업 및 국영기업 등에서 비상임이사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주주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 민간기업으로는 1996년 현대종합상사가, 상장기업 중에서는 1997년에 포항제철이 처음 도입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초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분위기가 만연되자 정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2) 사외이사 제도의 기능 및 목적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를 임면하며,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본래의 기능이 도외시된 채 오히려 지배주주인 경영자가 이사회를 거꾸로 지배하여 독선적 경영을 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문제가 야기된다.

경영진과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외이사를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지배주주를 비롯한 내부이사의 전횡 및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직무를 수행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조언 및 전문지식의 제공 등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견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중략)

Ⅵ 사회이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거래소는 98년 2월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운용취지, 방법 및 사외이사의 자격이나 대우, 법적 책임에 대 해 아직 확립된 제도나 관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선임된 사외이사들도 자신의 역할이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기본요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이기수.유진희.이동승, “회사법(상법강의II)”, 박영사, 2002
· 2. 김성표,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제391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
· 3. 나승성,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통권 제522호, 법조협회, 2005
· 4. 나승성, “주식회사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회사지배”, 제19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5
· 5. 박은경,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 제15집, 한국법학회, 2004
· 6. 염미경, “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 제2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 7. 이균성,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지위”, 제20권 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5
· 8. 이기수,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제9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5
· 9. 전삼현, “독일 감사회제도의 문제점”, 제22권 제2호, 한국상사법연구회, 2005
· 10. 권기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 11. 권종호,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 제44호, 2004
· 12. 정광선.김영호.문형구,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9
· 13. 정쾌영, “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제22권 제5호, 한국상사법연구회, 2004
· 14. “사외이사제도와 그 문제점”, 제7집, 한국상사법학회, 2004
· 15.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5
· 1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5
· 17. 김성은.정기식, “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경제연구원, 2004.
· 18. 성승제, “주식회사의 비전형적인 임원에 대한 일고찰”, 통권 제572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