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우리나라 노동계 중요 쟁점 분석

소개

2004년에 작성한 자료로 2004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쟁점이 되고있는 우리나라 노동계의 중요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공무원 노동조합
2.비정규직 노동자
3.외국인 노동자

본문내용

1.공무원 노동조합
*주요 사건
2002년 3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함에 따라 16일 출범하였던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과 복수노조의 형태를 띠게 된다. 초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완료하였지만 경찰 투입으로 개표를 하지 못하고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임명하였다. 9월 18일에는 정부가 ‘공무원 조합법’의 입법을 예고하면서 노조와 마찰을 빚게 되었다.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이라는 이름이 문제가 되었으며 단결권만 인정하고 협약체결권과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조합원의 89%의 찬성을 얻어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강경대응의 입장을 표명한다. 11월 4,5일 이틀에 걸쳐 집단연가를 이용한 파업투쟁에 들어갔으며 경남에서는 전체 1만 30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5500여명이 연가 신청을 내고 출근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행자부 간에 마찰이 생기게 된다.
2003년 대통령 인수위는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고 노조가입도 허용하기로 하며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방침을 세우지만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다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지만 재적과반수 미달로 부결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