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교정의 민영화

소개

교정학 수업의 과제로 작성된 교정의 민영화에 대한 레포트자료입니다. 교정의 민영화의 의의와 필요성, 민영화의 쟁점 그리고 외국사례와 한국 교정민영화의 현주소와 추진현황을 신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필자의 의견과 발전방향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레포트의 성실도는 장수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믿고 많이 이용해주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교정의 민영화의 의의 및 출현배경(필요성)
1. 교정의 민영화의 의의
2. 교정의 민영화의 출현배경(필요성)

Ⅲ. 교정의 민영화의 쟁점
1. 교정의 민영화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
2. 교정의 민영화에 대한 논란

Ⅳ. 교정의 민영화의 외국사례
1. 미국의 민영교도소
2.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3. 신문보도를 통한 영국의 민영교도소

Ⅴ. 교정의 민영화의 현주소
1. 교도작업분야의 민영화
2.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
3. 비시설수용분야의 민영화

Ⅵ. 현 우리나라의 교정의 민영화의 추진 현황(경과)
1.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민영교도소 추진 현황(경과)
2. 최근 신문보도를 통한 우리나라의 교정민영화 추진현황(경과)

Ⅶ. 필자의 의견 및 발전방안
1. 교정의 민영화에 대한 쟁점에 관한 필자의 의견
2. 현재 한국기독교 교도소에 대한 의견
3. 발전방안

Ⅷ. 결 론

※ 참고문헌

※ 표차례
<표-1> 1998~2000년 민영교도소 추진 경과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교정행정은 급변하는 우리사회의 시대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 응보주의적 교정정책에서 재통합적 교정정책으로의 전환, 폐쇄된 교정시설의 민간개방, 사회내 처우제도의 도입 등 다양하고도 혁신적인 교정행정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한 교정변화의 내용으로 주요 관심사 중에 교정의 민영화만큼 빈번히 다루어지는 주제도 없다.
범죄자 계층의 다양화, 범죄수법의 다양화, 범죄동기의 다양화에 따라 수용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전국 교도소의 수용정원은 5만8천명으로 교도소별로 매년 3~20%씩 수용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과밀수용은 우리나라 교정수요의 증대와 함께 국가의 재소자 수용능력 및 자원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새로운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으로 민영교정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교정의 민영화도 민간의 참여와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실제로 교정민영화의 철학적 기초가 되고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교정의 민영화 추세는 일종의 유행처럼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동안 무관심했던 대륙법계 일부 국가에서도 적극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김옥현(2000),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교정학포함)}, 서울: 고시연구사.
· 이백철(1995), {브라질의 유일한 민간교도소 휴마이타 교도소}, 서울: 베다니출판사.
· 이윤호(2003), {矯正學槪論} , 서울: 박영사.
· 2. 논 문
· 이승호(1999), “교도소 민영화에 놓인 장애들",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편, 형사 정책 연구 제 10권 제 2호.
· 조영선(1998), "브라질 기독교도소 `휴마이타` 탐방기", 한국교정선교회.
· 이순길(1998), "민영교정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이승호(1999), “교도소 민영화에 놓인 장애들”,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편, 형사 정책 연구 제 10권 제 2호.
· 이승호(2000),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3. 사이트
· http://www.agapeprison.org/아가페 민영교도소(한국기독교교도소)
· http://www.buddhapia.com/HBMC 부다피아[불교최대 포탈사이트] -열린마당..." 민영교도소, 이젠 ‘강건너 불’ 아니다 "
· http://cafe.naver.com/gaury/8327 가우리 사이버 학문공동체(과밀수용해소방안의 모색)
· http://www.sejin-m.org/technote/ 대전기독교세진회
· http://www.gcomin.co.kr/data/236/F235120.html
· http://cafe.naver.com/gaury/8290/가우리 사이버 학문공동체(한영수, 형사사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 http://blog.naver.com/auto7289/80015753926
· http://law.snu.ac.kr/snubk21/ 법과대학BK21
· 4. 신문보도 자료
· [가톨릭신문]1993-02-14, "교회 사설교도소 설립 필요하다"
· [국민일보] 2002-03-18, "민영교도소 `아가페` 확정"
· [세계일보] 2002-04-08, "美는 민영교도소 `천국`."
· [중앙일보] 2003-01-28, "美 민영교도소 견학하고..."
· [국민일보] 2003-01-28, "영국에 `민영교도소` 첫선"
· [경향신문] 2003-02-09, "민영 교도소 설립 첫 계약 "
· [조선일보] 2003-02-28, "2005년 첫 민간교도소 여주에..."
· [문화일보] 2003-05-01, "민영교도소 2005년 문 여나"
· [CBS사회부] 2004-08-10, "아시아 최초 기독교 민영 교도소"
· [동아일보] 2004-08- 24, "민영 교도소 설립에 全종교 참여" 金법무 밝혀
· [경향신문] 2004-08-24,"민영교도소 많아진다, 金법무`여주외 2∼3곳 추가설치추진`."
· [내일신문] 2005-6-10, "법무부, 7일부터 재소자 34명 대상 시범운영"
· 5. 기타 참고자료: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