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론]존 롤즈의 사회정의론

소개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학자들과의 다른 견해

*롤즈의 정의론
- 제1원칙은 평등의 원칙이다.
-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다.

본문내용

오늘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과거 냉전 체제에서와 같이 자유와 평등 혹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극단적 대립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서로를 수용하여 발전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존 롤즈(John Rawls)의 사회정의론을 살펴보는 것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안목을 넓히는데 적합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표면상으론 사회정의를 추구한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어떤 사회가 참으로 정의로운 사회냐?"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이야말로 사회철학의 가장 근본적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해 존 롤즈는 기본적으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평등의 이념을 적절히 수용한 강력한 정의론을 제시한다.
존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한계성을 비판한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학자들과의 다른 견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적 국가는 적극 개입할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롤즈의 정의론
롤즈는 다음과 같은 정의의 원칙을 연역한다.
제1원칙: 모든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같은 종류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a) 최소수혜자( ô ‘ Ä ?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b)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직과 지위에 결부되도록 조정되
제1원칙은 평등의 원칙이다.
이때의 평등이란 기본적 자유가 누구에게나 공정히 분배된 평등을 의미한다. 즉 투표권과 피선거권 등을 포함한 정치적 자유, 언론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모든 이들에게 공정히 분배된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기본적 자유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도 발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