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쌀 비준안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소개

안녕하세요. 리포트 `A+의 마법사` 입니다.

이번에 올린 리포트는 중간고사 대비 리포트입니다.
쌀 비준안에 대해 통상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는 관세화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외국 사례를 통해 앞으로 시장개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진 글입니다.
논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흐름을 잘 타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목차없이 9page 입니다. 소제목은 달려있습니다. 일부러 페이지 수 늘일려고 목차같은 거 넣고 싶진 않습니다. 목차는 스스로 작성해 보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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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자동관세화’ 여부이다. 실제적인 관세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부속서 5의 첨부에 따라 관세 상당치를 계산하여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서 개정안을 WTO에 제출해야 하고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관세화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 농업협정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는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며 관세화유예 근거조항은 한시적 예외조항이다. 따라서 부속서 5에서 유예연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규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원칙인 예외 없는 관세화로 가야한다. 결국 ‘자동관세화’라는 표현보다는 관세화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관세화는 억지스러움 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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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쌀 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될 경우에는 2003년 말 현재 80kg 당 16만원 4천원하던 쌀 가격이 2013년에느 11만 6천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농가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이런 쌀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도 현재 우리 쌀 산업은 농가 호당 평균 경작규모가 1ha 수준에 머물고 있고 소규모·고령농 생산구조에 머물고 있어, 시급히 규모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쌀 전업농‘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최대의 곡물생산 기지로 부상하는 동북3성의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대량 생산과 철저한 검사를 하는 품질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겨루어야 할 시기에 현재의 구조로는 살아남을 수 가 없다. 때문에 농과계 학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젊은 인재들이 농업에 대한 전문시직과 함께 한국농업 발전을 위해 연구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 역시 지속적인 연구와 재원이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나라경제 2004년 4월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김병택, 한국의 쌀 정책, 도서출판 한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