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주민등록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소개

본 연구에서는 기존자료와 통계수치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왜 이런 당위론적인 의식에 길들여져 있는지 주민등록제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각종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지문날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또한 이런 주민등록제도 상의 문제점에 따라 그동안 제시된 대응방안과 이를 통해 새롭게 도출해낼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1)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2) 주민등록제도의 역사

2.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1) 주민등록제도의 개별적 문제점
2) 국민의 감시와 통제 기능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

3. 국민등록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독 일
2) 일 본
3) 미 국

Ⅲ.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1.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1) 주민번호 대체수단 내용
2)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
3) 문제점
2. 외국 사례의 시사점 및 새로운 개선방안
1) 인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
2) 주민등록제도의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시행되는 현행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은 나름의 타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도처에서 주민등록법과 관계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차원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의 문제들이 더욱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주민등록법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은 우선 목적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되고 관리된 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오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현재의 추세를 바라보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장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5년 11월 22일 인권·시민단체 9곳으로 구성된 ‘2005 빅브라더상 공동조직위’는 사생활 보호에 위협이 되는 제도나 기관을 뽑는 ‘빅브라더상 수상자’를 선정했는데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대상”으로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제도가 뽑혔다. 그러나 지난 수 십 년의 세월동안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유지라는 당위론적 목적의식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아직까지 지문을 찍거나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침해 자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자료와 통계수치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왜 이런 당위론적인 의식에 길들여져 있는지 주민등록제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각종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지문날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또한 이런 주민등록제도 상의 문제점에 따라 그동안 제시된 대응방안과 이를 통해 새롭게 도출해낼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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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진보네트워크 http://www.jinbo.net
·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프라이버시센터 http://www.privac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