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소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결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의 비용부담의 증가와 인터넷 서비스 사용 계층의 일부 편중에 따른 사용량에 따른 부담을 짓자는 측면에서 나왔으며 한국정보 통신 정책연구원이나 전자 통신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물을 제시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종량제의 배경은 서비스 사용요금의 폭증과 서비스업체의 이득만을 준다는 측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의 현주소에서 본 종량제에 대해 논할까 한다.

목차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및 목적


☀본 론
1. 인터넷 종량제의 개념

2. 인터넷 종량제의 추진 상황

3. 인터넷 종량제의 논의

4. 인터넷 종량제의 장 • 단점
1) 인터넷 종량제의 찬성론
2) 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논리
3) 인터넷 종량제의 반대론
4) 종량제가 나쁜 두 가지 큰 이유
5) 종량제 주장의 근본적인 잘못들

5. 사례
1) 국내사례
2) 외국사례 - 일본

6. 문제점 및 대안


☀결 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인터넷 종량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요금은 하루 1시간을 쓰든 10시간을 사용하든 같은 요금을 내는 정액제다. 종량제는 전력요금처럼 많이 쓸수록 많은 사용료가 부과되는 요금제를 말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용경 KT 사장은 최근 잇따라 종량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인터넷 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02년 말부터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의하여 제기 되어 온 요금제로 이는 정액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즉, 인터넷 사용에 대한 요금이 종래에는 사용시간이나 데이터량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인터넷 정액제였으나 인터넷 종량제는 사용시간이나 데이터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제도를 말한다.
ISP의 수익악화,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과다사용,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보호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 개념이 제기되었으나 2004년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망사업자들이 돈만 벌겠다고 취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국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가 IT강국 명성을 얻게 된 배경에는 가장 빨리 보급된 초고속 인터넷이 있다. 통신서비스의 발전이 국민소득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다시 정보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선순환 구도를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최근에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찬반여론이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IT산업발전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겠다.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는 PC만 끄면 사이버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오늘날의 환경과 완전히 다르다. 두 세계가 완전히 결합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정보 독해력의 차이가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왕성한 정보 접근욕을 심도 있는 정보 독해력 배양으로 이끄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논쟁이 진정한 유비쿼터스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참고자료

· - 정보통신부
· - 세계일보
· - 동아일보
· - 미디어 다음 신지식
·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