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캣치업(흡수성장) 과정으로서의 한국경제성장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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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시각 ― 경제성장사
2. 한국경제성장의 양상
3. 개방분제와 후발성이익의 흡수
4. 소농사회와 경제성장담당층의 성장
5. 정부의 역할
6. 성장의 길과 현정부정책방향간의 모순

본문내용

1. 硏究視角 ― 經濟成長史

한국근현대경제사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했던 일은 경제성장일 것이다. 경제성장은 조선후기이래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경제의 자립을 가능케했다. 또,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선진화의 문제도 경제성장을 주축으로 달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경제성장은 그 중요성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현재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행과정에 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의 이행의 최대의 조건은 경제성장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시각을 가지고 한국근현대100년사를 회고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최대의 과제는 경제성장의 길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자생적 발전과정이 었던가, 그렇지않으면 선진국에의 캣치업과정이었던가 하는 것이다. 이 경제성장의 길에 대한 확인은, 한국경제사연구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진화를 위한 경제정책은 그 걷는 길이 경제성장의 길과 합치되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성장의 길은, 자본주의의 자생적인 발전과정이 아니라, 선진국에의 캣치∙업 과정이었다. 캣치∙업 과정에서는, 성장의 기동력인 기술과 자본이 주로 선진제국으로부터 유입되므로, 대외개방체제를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선진국과의 우호선린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개혁에 있어서까지도 선진제국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의 한국과 미국 및 일본과의 우호선린관계가 가지는 경제성장사적 의의는 막중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선진화 과정에서도 미국 및 일본과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선진화 과정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와는 달리 경제성장을 위한 국내기술개발이 가지는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국내개발만으로 선진화를 달성하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중진국의 선진화는 선진제국의 협력을 받지 않고 홀로 하기에는 매우 간고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있어서의 중진국의 선진화는 선진제국의 협력을 받으면 단시일 내에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