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소개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목차

1. 가정폭력범죄의 사법처리
2. 피해자 등 보호 및 피해구제
3. 사회복지 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정폭력범죄의 사법처리
① 신고의의무 : 가정폭력의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을 안 사람은 제3자라도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음. 특히 상담이나 직무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기관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대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의무를 갖게 되었음.
② 법의 적용대상을 넓게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함.
④ 피해자가 동의 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 조치 취함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⑥ 법원은 조사,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함. (이 처분은 한가지 이상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음)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에서의 상담위탁
⑦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나 또는 폭력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권한이 있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게 된다. (6조 3항) ...(계속)

참고자료

· (여성부, 2004, 가정폭력상담소현황, http://www.moge.go.kr, 2004.5.15)
· ( 최경석 외, 2003,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제 2판, 서울:인간과복지)
· 김윤정 외, 2001, 여성복지론, 서울:대학출판사
· 김영화 외, 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서울: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