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실세금계산서의 유형과 대책

소개

현업에서 부가세 업무를 하면서 부실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에 따라 실무자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레포트로 작성하여 여기에 올립니다.
다소 전문적인 분야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세요

목차

요약

Ⅰ.서 론
1. 문제제기

Ⅱ. 부가가치세의 일반현황
1. 부가가치세의 일반개념
2. 일반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유형

Ⅲ. 부실 세금계산서와 대책
1. 부실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2. 부실 세금계산서의 유형과 대책

Ⅳ. 결 론

＊ 참 고 자 료 목 록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기업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익을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의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중에 하나가 세금이라 할 수 있다.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기업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가산금, 조세범 처벌 등 다양한 형태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세후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최악의 경우 기업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인데 여기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다.
본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거래징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과정) 이 경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데, 이것은 거래징수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다.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따라서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제대로 이행될 때 매입세액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며,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듯 부가가치세에 대한 절세의 방법은 간단히 말해 아무런 이상이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을 줄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않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매입세액이 불공제(不控除)되는 경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특히, 최근 국세청에서의 부실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응과 향후의 입장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에서의 부실세금계산서의 유형과 부실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가산금의 납부 및 법적제재 등에 대한 대책과 절세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한다.

참고자료

·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5. 건설업세무회계
· 김진호, 안점례. 2004. 전산세무회계 -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연말정산편.
· 오기수, 황영현. 2004. 실전세무회계연습.
· 이승현. 2005. 부가세최신예규해설.
· 한국세무사회. 2004. 경비 등 지출증빙실무.
· 한장석. 200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례연구
· 한국세무사회. 2005. 부가가치세해설.
· 한국세무사회. 2004. 가산세에 관한 세무실무.
· 한국세무사회. 2004. 경비 등 지출증빙 실무.
· 함영복. 1997. 최신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무종합강좌.
· 참고 웹사이트.
· 국세청(www.nta.go.kr)
· 한국세무사회(www.kacpta.go.kr)
· 참고 신문보도.
· 보도자료 - 2005년도 2차 자료상에 대한 전국 일제 세무조사 착수(2005.10.18자)
· 보도자료 - 올 상반기 자료상 1559명 검찰등에 고발(2004.12.03자)
· 주요뉴스 - 부실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 공제, 환급신고자 관리 강화(2003.10.16자)
· 보도자료 - 자료상 근절을 위한 혐의자 분석 및 조사계획(2003.07.29자)
· 국세청, 자료상 일제 세무조사(연합뉴스 2005.10.20자)
·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시 세금 2.65배까지 추징(파이낸셜뉴스 2004.07.13자)
· ‘가짜 세금계산서’ 최고 징역3년(한겨레신문 2004.12.0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