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WTO/DDA 무역·환경협상의 논의동향과 수출경쟁력 확보방안

소개

WTO의 제9차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의 무역과 연계된 환경협상의제는
향후 21세기 국제무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개도국의 위치를 벗어난 우리에게 국제무역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우리의 수출에 타격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출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내용을 실은 간단한 논문입니다.

목차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본 론
I. DDA 환경협상의제 채택배경
II. DDA 환경분야의 협상·검토 의제의 논의동향
1. DDA 환경협상의제 논의동향
(1) 협상의제 1: WTO와 MEAs의 관계 - 각료선언 31조 1항
(2) 협상의제 2: WTO와 MEAs의 정보교환 절차 등 - 각료선언 31조 2항
(3) 협상의제 3: 3-a 환경상품 시장개방협상, 3-b 환경서비스 시장개방협상
- 각료선언 31조 3항

2. DDA 환경검토의제 논의동향
(1) 검토의제 1: 환경과 무역 및 개발의 연계 - 각료선언 32조 1항
(2) 검토의제 2: TRIPS협정과 환경 - 각료선언 32조 2항
(3) 검토의제 3: 환경목적의 라벨링요건 - 각료선언 32조 3항

제 3 장 결 론 및 향 후 과 제
III. DDA 무역·환경협상에 대비한 수출경쟁력 확보방안
1. DDA 무역·환경협상의 대응전략 구축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본문내용

기후변화협약 등 다자간 환경협약이나 각 국의 환경규제 조치들이 무역 제한적인 내용을 강화하면서 WTO가 추구하는 자유무역 체제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UR마무리 시점인 1994년 당시 협상 참가국들은 향후 WTO에서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하고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출범시키게 된다. WTO 무역환경위원회가 다루는 환경문제는 환경관련 이슈가 자유무역체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된다. 아울러, WTO전체 협정 중 환경에 관한 별도의 협정은 없으며, 여타 개별 협상들에 환경관련 이슈가 일부 섞여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무역 및 환경간의 관계에 대한 이슈가 더욱 부각되면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환경이 DDA 협상의제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 총 7개 의제 채택: 농업, 비농산물 접근, 서비스, 규범, 분쟁해결, 환경, 지적재산권 등
DDA 무역·환경협상은 WTO 무역규범과 합치되는 환경규범의 원칙과 범위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산품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무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DDA 무역·환경협상이 최종타결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식으로든 환경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현재 DDA 무역·환경협상에서 논의중인 다양한 환경관련 무역제한 조치들로 인해 무역과 환경의 연계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수출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상인, 2004,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과 환경통상정책 과제
· Trade and environment issue in Doha Development Agenda and its policy implica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강상인/김종호, 2004, WTO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 대응방안 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마크협회
· 200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