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에 관한 연구

소개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장애인 노동과 국가의 의무를 생각하며

Ⅱ. 고용장려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변화
2. 고용장려금 축소의 원인
3. 고용장려금 축소의 영향

Ⅲ. 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인하 후속조치 적절한가
1. 고용장려금 반기별 지급(2005년은 1년 6개월분 지급)
2. 중증장애인 고용기업 특별지원
3. 고용보험에 의한 신규채용장려금 지급
4. 장애인중심기업 육성
5. 장애인고용시설 운영자금 융자확대
6. 장애인영업장소 지원 검토
7. 기타장애인고용촉진공단

Ⅳ.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정책패러다임
2.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의 중심과제: 보호노동시장의 내실화
3. 단기적 대책
4. 장기적 대책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장애인 노동과 국가의 의무를 생각하며

국가의 중요한 의무중의 하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있어서 노동은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하여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활동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아상과 사회적 위상을 정립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 장애인은 직업재활을 통하여 자신의 수행능력에 적합한 노동능력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잠재된 작업능력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고용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의 예측이다(Bundesarbeit für Arbeit, 1993).
우리사회의 경제성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고 사회전체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통해 기대하였던 사회적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고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가재정정책에 의해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놓았다(Lee Moon-Hi, 1997).
그동안 경제성장, 수출증대라는 국가정책기조에 의해 미루어져왔던 장애인의 노동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때는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법에 기초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정책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더욱이 이러한 부정적인 장애인의 고용상황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해결하기 힘든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2001). 2001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노동부(2004). 고용장려금 인하 보완책. 노동부 장애인단체 간담회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서울.
·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2004), “이제, 중증장애인 노동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이후 장애인노동권 실태조사 및 중증장애인노동정책에 관한 토론회자료, 서울.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Homepage http://www.kepad.or.kr
· 최저임금법.
· 독일 중증장애인법.
· 한국노동연구원(2004). 2004년 KLI 노동통계. 2004, 서울.
· 황수경(2003).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학률 격차와 장애효과”, 2003년 노동 정책연구, 제3권, 제1호.
· BundesarbeitfürArbeit.(1993).BehinderteJugendlichevorder Berufswahl. Nürnberg: Graphischer Großbetrieb Pößneck, pp.22.
· Jahoda Marie.(1985). Die sozialpsychologische Bedeutung von Arbeit und Arbeitslosigkeit. In: Kleiber, D. / Keupp, H. / Scholten, B. (Hg.): Im Schatten der Wende: Helferkrisen, Arbeitslosigkeit, berufliche Rehabilitation. Tübingen, DGVT, pp.95-96.
· Lee,Moon-Hi.(1997).BeschäftigungGeistigbehinderterinKorea: ein Versuch der Analyse und Vorschläge für die zuknüftige Beschäftigungsplanung. Diplomarbeit, Dortmund, pp.43-44.
· Lenz, Albert.(2002). Empowerment und Ressourcenaktivierung - Perspetiven für die psychosoziale Praxis, pp.19.
· Pflaumer, Elke.(2000). Der Widersprchlichkeit Aufmerksamkeit schenken Empowerment als Denk-und in der Gesundheitfrderung. In: Miller, Tilly / Pankofer Sabine (Hg.): Empowerment konkret. Lucius und Lucius, Stuttgart, pp.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