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국가인권 위원회의 설립의의와 그 역할과 평가 및 활동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소개글

국가인권 위원회의 설립의의와 그 역할과 평가 및 활동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목차

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2 국가인권위원회의 목표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5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6 인권위원회의 출범 배경

7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한계

8 국가 인권 위원회의 문제점
1)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2) 조사대상 범위의 문제
3) 조사권의 제약 문제
4)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문제
5) 인권교육과 인권정책 기능의 실효성 문제
6) 법인의 위상 문제

9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과제

10 결론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인원위원회는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연합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민간단체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요청한 뒤,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요구에 따라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독립기구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권보호 신장을 통한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4인, 제1～3 소위원회 위원 9인, 조정위원회 위원 4인 등 총 18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구와 직제는 차관급인 사무총장 아래 감사․공보담당관, 인권상담센터, 총무과, 인권자료실 외에 인권정책국(1과 2담당관)․행정지원국(1과 2담당관)․인권침해조사국(2과 2담당관)․차별조사국(2과)․교육협력국(1과 2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다(2003).
인권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인권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조사한다. 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인권침해조사국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며, 차별조사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연령․신분․출신지역․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는 차별행위를 조사한다.
주요 추진전략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증진, 인권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국내외 인권 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인권정책의 개발을 통한 확고한 인프라 구축, 인권상담 등의 접근성․전문성 제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활동 강화, 국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인권․시민단체와 협력관계 강화,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증진 및 국제 활동 활성화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그밖에 세부 실천 사항으로, 첫째 국가 인권정책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단계적인 종합조사 실시,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인권상황 실태 조사, 인권침해․차별행위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지침 제정, 둘째, 화상 인권상담 시스템 구축, 지방 순회 인권상담 활동 전개, 셋째, 공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적극적 구제 및 성차별, 장애인, 학벌,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 등 5대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조사․시정, 채용상 차별관행의 사전 예방, 넷째, 인권교육 발전 종합프로젝트 개발, 인권전문교수요원 양성,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확산, 다섯째, 인권 시민단체 활동사업 지원, 단체활동가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목표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2001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제정 및 공포되고 11월 25일에 발효되면서 출범되었다.

참고 자료

1 국가인원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2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3 국가인권위원회 편.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1호(2003년2월)
4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1998)
5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1993)
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