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국방예산의 현황과 발전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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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2005년도 국방요구예산 및 분석
Ⅲ. 방위비 지출 구조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나라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있어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은 정부재정의 기능별 분류상 `방위비`로 구분되며 여기에는 국방부 소관의 국방비, 병무청 소관의 병무행정비, 경찰청 소관의 전투 경찰 및 해양경찰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GDP의 3%까지는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국방비가 GDP의 3%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은 않다.
국방요구예산을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방예산 구조의 개선 방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구조적 비효율이 수정되어야 하고 투명성 및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비의 특성상 투자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남을 고려할 때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 같이 적정 규모를 장기 안정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기획예산처를 통과한 국방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총액은 금년보다 9.9% 늘어난 20조8천226억원이고 이 중 전력투자비는 12.6% 증가된 7조 851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6% 증액된 13조7천375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금년 2.79%에서 2.85%로 높아진다.
구체적 예산안을 보면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해상침투 특수부대저지, 신속한 지뢰살포, 수색ㆍ구조, 전선통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 제거 등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한국군이 넘겨받는데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186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기존 사업에 368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다.
또 군의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한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보강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확보를 위해 10억원을 책정하고 차기 서부지역 전자전장비, 해병대 상륙작전용 신형 비치매트, 공지통신무전기 등 5개 사업에 81억원을 편성했다.
테이프형 폭약사업과 육군 102기갑여단 개편, 17화학대 증편, K-9용 탄약운반장갑차 등에 소요되는 55억원도 신규사업에 반영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