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차별에 관한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차별에 관한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현황
1)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 통계적 자료조사
2) 보험약관 및 상품요약서 분석
3) 인수지침의 조사, 분석
5) 장애인전용보험의 현황

2.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문제점
1) 보험가입 절차에서의 문제
2) 보험유지 과정에서의 문제
3)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의 문제

3.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 방안
1) 법적 대안
2) 제도적 대안

Ⅲ.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본문내용

본 연구는 사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해 법적･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첫째, 보험회사에서 장애인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둘째, 보험담당자들의 인식에서 오는 차별을 방지하며, 마지막으로 장애인전용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장애인이 느끼는 사보험에서의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주요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약관 및 인수지침을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보험회사의 인수지침상에서의 문제이다. 인수지침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내부 기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보험담당자의 인식이 문제이다. 보험담당자들은 회사의 내부 방침, 절차상의 복잡함 등을 고려하여 아예 장애인을 받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으며, 또 당연히 가입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장애인전용보험의 판매부진이다. 판매부진의 원인은 상품자체가 별로인 점, 실질적인 홍보자인 보험설계사들의 판매수당이 적다는 점, 그리고 보험회사의 소극적인 판매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얻었다. 법적으로는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비롯한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봉쇄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가 개정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를 통해 현재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상에서의 차별과 보험담당자의 인식에서 오는 차별을 법적으로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중증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보험인수를 무조건 금지하는 생명보험협회의 공통계약심사기준이 개정되어야 하며, 인수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험회사의 직원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의식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유형과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의 꾸준한 개발이 필요하며 개발된 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가 스스로 장애인 보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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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건보(1999).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1). “사보험에서의 장애우의 위상과 전망”.
· 법무법인 지평(2002).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McNeil(1997). J.M. Americans With Disabilities: 1994-95, U.S. Census Current Population Report.
· ACLU of Southern California Files Lawsuit For Disabled Man Denied Auto Insurance, July 7, 1997
· See e.g., Robinson v. Bankers Life & Cas. Co.,(D.N.H. 1995)
· See EEOC Interim Guidance on Application of ADA to Health Insurance, Daily Lab. Rep.( June 9,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