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방형 직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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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방형 직위제


I. 개 념


Ⅱ.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이론적 배경
2. 현실적 배경


Ⅲ. 운영원리 및 내용
1. 운영원리
2. 내용


Ⅳ. 개방형 직위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1. 선정기준
2. 우선순위


Ⅴ. 기대효과와 추진시 고려사항 및 한계
1. 기대효과
2. 고려사항
3. 한계(부작용)


Ⅵ.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 현황(중간평가) 및 문제점
1. 도입과정
2.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3. 운영에대한 평가와 문제점


Ⅶ. 성공을 위한 제언
1. 기본방향
2. 구체적방안


Ⅷ. 결 론

본문내용

개방형 직위제


I. 개 념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충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임용방식과는 달리 특정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 내부의 공무원만을 해당 직위에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공개경쟁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Ⅱ.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이론적 배경
1) 포스트 포디즘
유연한 조직, 섬세한 소비자 욕구에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들의 형식주의 획일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방형 직위제도가 필요하다
2) 신공공관리론
NPM은 정부에 경쟁과 성과주의의 도입을 위한 제도를 선호한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임용에서 경쟁체제를 구현하는 것으로 NPM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2. 현실적 배경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지금까지의 계급제 중심의 공직인사제도에서 파생되는 연공서열적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전문성에 의한 인사관리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즉 외부전문가 유치등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폐쇄적 임용제와 신분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종래의 인사제도하에서 누적.심화되어온 공무원의 무사안일,복지부동,전문성 부족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근본적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