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중세와 근세의 구빈제도의 비교

소개

사회복지발달사 과제

목차

<근대사회의 사회복지사업>
(1) 중세의 자선사업
(2) 중세의 빈곤문제와 빈민구제
구빈법과 구빈제도
1) 구빈법 제정의 배경
2) 구빈법의 내용 및 구빈제도(구빈법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근대이전의 사회복지사업>
●고대의 상호부조는 가족, 이웃, 종족을 중심으로 하여 적대적인 외부세계로부터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여 집단내의 빈곤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집단상호간에 원조를 베풀어 주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중세의 자선사업은 구약성서의 자선사상에서 나오는 종교적 동기에서 타인을 원조하는 활동형태이다. 당시의 주요한 자선사업의 형태는 사원숙박소, 수도원 등 종교기관에서 고아나 기아, 과부, 노령, 병자 및 빈곤자들을 보호하였다.
●근세의 박애사업은 종교적 동기에서 발생한 자선사업과는 달리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발생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박애가 나타나게 된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부자와 빈자간의 계급대립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조성되었고 여기에서 나타난 적개심을 무마시키고자 부자는 도덕적 양심에서 도와주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근대사회의 사회복지사업>
●엘리자베스 구빈법(Poor Law)은 1601년 빈민구호에 관한 입법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300여년 이상 영․미․구라파 구빈사업의 기본법이 되었다. 이 법령은 빈민구호의 국가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빈민을 세 종류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것이었다.
○즉,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건강한 걸인으로 취급하여 강제로 근로에 종사케 하였고,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인 병자, 노인, 맹인, 정신이상자, 어린아이를 가진 여자등은 구빈원에서 수용하여 보 호하였다. 만약 거처할 곳이 있어 적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거택구호를 일부 허락해 주었다.
○요보호아동인 고아, 기아 그리고 부모가 너무 빈곤해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버려진 아동들은 무료로 돌봐 주려는 시민에게 위탁하기도 하고 무료가정이 없는 경우는 도제살이를 하도록 하거나 구빈원에 수용보호되 었다.
1601년의 구민법은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처음으로 빈곤문제에 제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법의 제정동기와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었다는 점에서 근대 사회복지국가의 공적부조와 그 성격상 커다란 차이가 있다.
●개정구빈법은 요구호대상자의 증가, 구빈세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1843년에 재정되었다. 이 개정구빈법의 목적은 구빈비용의 감소에 있었으며, 빈곤이라는 질병은 노동능력자와 그들의 피부양자에 대한 구제를 제한함으로써 치료가능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작업장 활용의 원칙/ 둘째 열등처우의 원칙/ 셋째, 전국적 통일의 원칙 등이다. 위의 원칙들은 구빈행정체제의 원칙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김진환(1995) 사회복지학 기초지식 학지사
· ․성세남외 공저(1996)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 ․전재일외 공저(1997) 사회복지론 형설출판
· ․권오구(1998)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