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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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제정의 배경 및 의의
2. 법의 목적
3. 수급권자의 범위와 대상
4. 급여의 종류와 지급방법
5. 급여의 관리운영체계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조달
7. 외국인의 적용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9.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변경내용
10. 사회적 이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의 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법으로서 동법 제1조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법은 소득보장과 의료보호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보완적, 소극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해주는 적극적인 성격의 제도 이기도 하다.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안 제정이후 서민들에게 최저생활의 보장에 대한 기대를 주면서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우려를 낳았다. 그러한 가운데 국회는 2000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다는 법안을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로써 1961년부터 우리 나라 공공부조의 주춧돌 역할을 한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역할을 넘겨주게 되었다.
법개정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특히 우리나라 공공부조법 중 가장 핵심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및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최후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번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법의 주요내용,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특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조달
적정 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혜적 급부인 생활보호제도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도가 되고 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의 대부분은 수급자수와 급여액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급자수는 경제상황에 따른 실업자수, 소득분배구조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급여액은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결과와 전체 수급자의 자가소득 크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수급자 규모의 변동보다는 할당된 예산의 규모안에서 수급자가 선정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참고자료

· - 참여연대사회복지, 복지운동워크샵-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2000.4.28.
·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국자활후견기관장회의 자료집. 2000. 8.31.
· - 문진영, 조흥식, 김연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국가.1999.9.8
· -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2001.8.25
· - 이문국, 사회복지권의 주체세력이 되자.-발제문-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2000.9.25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2001.1.1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24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2000. 8. 18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 - 보건복지부,「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 (2)」, 2003.
· - 보건복지부,「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 (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