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고찰과 향후 부동산정책의 전망

소개

8.31 부동산정책이 가지는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할 지 고찰해 보았음.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대책의 필요성

Ⅲ. 10.29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

Ⅳ. 8.31 부동산대책
1. 추진배경
2. 8.31 부동산대책의 내용
3. 기대효과 및 문제점
4. 향후전망
5. 보완 과제

Ⅴ.결론

본문내용

그동안 정책 수립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31 부동산대책이 최종 확정돼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은 세금에만 매달려온 기존 대책과는 달리 신도시 개발과 도심 광역개발, 중대형 아파트 확대 등 공급 측면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또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내놓았고, 거래세 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등 부동산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도 지금까지 나왔던 어느 대책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시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부동산 투기 필패’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끝장나고, 나아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물가안정 효과까지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8.31 부동산대책으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나라 경제가 제대로 굴러 가기를 바라며 기존의 부동산대책과 8.31 부동산대책의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 8.3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기옥 (2004). 알기쉬운 부동산세법론. 법영사
· 구동희 (2005). 부동산 세법. 형설출판사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 국민은행 홈페이지. (http://www.kbstar.com/)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http://www.kria.or.kr/)
· 부동산114. (http://www.r11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