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수사 서브노트

소개

경찰 수사과목을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1편 수사의 총론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제1절 수사의 개념
1. 수사의 개념
2. 형식적 의의의 수사와 실질적 의의의 수사
3. 수사의 목적
4. 범죄수사의 2과정(하강과정과 상승과정)
5. 수사의 대상
6. 수사의 기본이념
7.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계
8. 수사의 지도원리

제2절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1. 범죄의 흔적
2. 범죄수사 가능성의 3대 근간
3. 범죄징표의 개념 및 형태
4. 수사선
5. 통면(선면)수사법
6. 사회적 지문
7. 추리의 대상 및 요소
8. 연역적 추리와 귀납적 추리
9. 사실상 추정
10. 수사의 일반적 조건
11. 범죄혐의

제3절 수사기관
1.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상명하복관계
3. 검사의 지휘없이도 할 수 있는 것
4.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이론적 근거
5. 각 국의 수사구조
6. 수사경찰의 성격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절 범죄첩보
1. 범죄첩보의 개념
2. 수사첩보
3. 배점
4. 범죄첩보의 특징
5. 범죄첩보의 수집요령

제2절 수사의 단서
1. 수사단서의 종류
2. 불심검문
3. 변사자검시
4. 타사건 수사중 범죄발견
5. 신문․방송의 보도
6. 고소
7. 고발
8. 자수

제3절 수사자료
1. 개념
2. 수사자료의 특징
3. 수사자료의 가치
4. 수사자료의 종류
5. 자료수집 시기에 따른 분류
6. 사건자료 수집시 유의사항
7. 수사의 수단
8. 수사수단의 방향

제4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범죄수사의 방법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종류

제3장 현장수사활동
제1절 초동수사
1. 초동수사의 개념
2. 초동수사의 중요성
3. 초동수사의 목적
4. 초동수사체제의 확립방안

제2절 현장관찰
1. 개념
2. 목적
3. 일반적 유의사항
4. 일반적 순서
5. 현장관찰기록 작성요령
6. 현장관찰의 착안점과 관찰요령

제3절 탐문수사
제4절 감별수사
제5절 수법수사
제6절 유류품수사
제7절 장물수사
제8절 알리바이수사
제9절 미행, 잠복감시
제10절 체포

제4장 조사 및 수사서류작성 요령
제1절 조사의 요령
제2절 수사서류 작성요령

제5장 감식수사
제1절 서설
제2절 법의 혈청학
제3절 지문감식
제4절 족흔적 감식
제5절 유전자지문 감식
제6절 화학적 감정
제7절 약독물 감정
제8절 물리학적 감정
제9절 총기감정
제10절 문서감정
제11절 성문감정
제12절 거짓말탐지기 수사

제6장 수사행정
제1절 유치장 간수근무
제2절 호송
제3절 수배 및 조회제도
제4절 우범자 관찰보호
제5절 범죄통계

본문내용

제1편 수사의 총론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제1절 수사의 개념
1. 수사의 개념
1) 수사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제기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사가 소송당사자로서 하는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이나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수사가 아니다.
3) 수사개시 이전의 활동인 내사, 경찰관의 불심검문, 변사체의 검시는 수사가 아니다.
4) 공소제기 후 공소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행하여지는 수사기관의 활동, 예컨대 피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임의제출물의 압수도 수사의 일종이다.
5)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되는 경우도 수사이다.
예컨대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도 수사이다. 양형 또는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조사도 수사이다.


3. 수사의 목적
1)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피의사건의 진상파악을 수사의 제1차적 목적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2) 기소․불기소의 결정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수사의 제1차적 목적
4) 유죄판결 - 수사의 궁극적 목적
5) 형사소송법의 목적 실현
절차면에 관한 목적인 공공의 복리와 기본적 인권보장의 조화, 실체면에 관한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

5. 수사의 대상
1) 수사의 사실적 내용(범행재현의 3요소)
① 수사요소의 충족 - 4하원칙, 6하원칙, 8하원칙(6하원칙 + 공범, 객체)
② 행위의 필연성 - 그와 같은 범행이 행해진 이유
③ 사건의 형태성 - 사건이 전체적으로 집약되는 것

2) 수사의 법률적 내용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가벌성

3) 수사의 사실적 내용은 법률적 평가에 앞서서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를 명확하게 하는 활동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