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률적 접근

소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법) 개정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논의의 심화

1. 겸영금지와 기업소유구조의 문제
① 청구인의 주장 요지
② 내용 분석
③ 판단
2. 자료의 신고 문제
① 청구인의 주장 요지
② 내용 분석
③ 판단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문제
① 청구인의 주장 요지
② 내용 분석
③ 판단
Ⅲ. 나오면서

본문내용

2004년 10월,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4대 입법’중 하나인 언론관계법의 중심을 이루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은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기능을 보장하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무가지와 경품으로 인한 시장 왜곡’, ‘여론독과점의 심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의 훼손’ ‘사각지대의 인터넷 신문’ 등 한국 언론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신문법은 제정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과 토론의 요체가 되어왔다. 이번 신문법은 신문사의 독점 및 소유구조에 관한 강력한 규제를 선언하고 있다. 제 15조에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뉴스통신을 겸영하지 못하게 하고, 대기업의 언론 소유를 제한함은 물론, 해당 법인 이사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까지도 제한범위 내에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 16조에서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로 하여금 회계연도의 구독료 등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그리고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 17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내용들을 두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영업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내용 중에서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 3조 2항의 경우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법이 신문 편집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반대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신문의 편집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이상에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 37조 2항의 규정의 재확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 신문법 제 18조에 규정한 편집위원회의 설치 문제는 편집에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신문사 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으로 편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을 규정한 제 4조와 제 5조의 내용 또한 법적인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헌의 여부는 언론의 자유 특히, 여기서는 영업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에 관련한 신문법 제 15조, 제 16조, 제 17조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글은 최근 위헌소송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입장을 중심으로, 제 15조에서 제 17조 사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헌법을 비롯한 타법과의 관계 속에서, 신문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나름의 판결을 내려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p474.
· 헌재 1989. 7. 21. 89헌마12
· 헌재 1992. 10. 1. 92헌마68.
· 김서중,『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 옳은가?』,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위헌소송 관련 긴급토론회 발제문 - 언론개혁국민행동>. 2005, p3.
· 조선일보,『신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2005, p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