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정부의 경제활동

소개

정부의 경제활동에 관한 직 간접 규제에 관해 서술한 했으며
정부의 규제에 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내세워 주장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Ⅰ. 서론
Ⅱ. 아담스미스의 ‘ 보이지 않는 손 ’
Ⅲ.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찬성적 입장
Ⅳ. 정부의 기업규제에 완화에 대한 반대적 입장
Ⅴ. 현재 정부의 기업규제 현황
Ⅵ. 정부의 기업규제가 미치는 영향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장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 활동 규제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경제 활동 규제에는 문제점이 있다.
Ⅱ.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제이론인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알아야 한다.
이 이론은 경제학자 애덤스미스가 제시한 경제원리이다.
현재 경제는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애덤스미스는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이론이다. 즉,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말이다.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 산업화의 시절, 국가는 에덤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택했었다. 시장으로 인해 가격이 결정되고, 정부는 참여하지 않는 아경국가였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이 매우 비참해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자유방임주의에 의해서는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 된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마련이니, 임금은 떨어지는게 당연하고, 따라서 노동자의 삶은 비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밀이 주장했듯이 노동조합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했다.
즉, 정부의 경제에 대한 규제는 필요악이며, 현재의 정부규제를 과도하다고 보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경영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정부의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완화는 경쟁을 촉진시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상품가격을 내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특히 불경기에는 더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물론 규제완화는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입장에서 편익의 극대화를 기하는 균형을 갖추어 단행해야 한다.
민간 부문이 공정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완화 내지는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무한 경쟁의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의 찬성적 입장이다.

참고자료

· - 경제의 이해, 김안호․이계수․오희국 공저, 두남
· - 경제학 산책, 홍기현․조영달 지음, 김영사
· - 교양 경제학, 고무로 나오키 지음, 시아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