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대한 검토

소개

[민법총칙]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대해 고찰한 과제자료입니다.
민법 제34조의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성질상, 법률상, 그리고 목적에 의한 제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제35조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해서는 제750조와의 관계, 그리고 성립요건, 그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곽윤직, 김형배 교수님의 기본서를 바탕으로 여러 민법강사들의 보충교재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민법의 정리, 과제작성, 시험대비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법인의 권리능력
1. 성질상의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법인의 목적에 의한 제한
(1)권리능력 제한설(통설)
(2)대표권 제한설
(3)판례의 태도

III.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서설
2. 제35조의 적용범위
(1)제750조와의 관계
(2)제756조와의 관계
3.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대표기관의 행위
(2)직무에 관하여
(3)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
4. 불법행위의 효과
(1)법인의 배상책임
(2)기관 개인의 책임
1)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2)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IV. 법인의 불법행위 관련 추가 참고판례
1.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간접손해(제35조 적용 부정)
2. 대판 1990.3.23 89다카555
3. 대판 2001.1.19 99다67598
4.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
5.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6. 대판 2002.10.25 2002다13614(5.와 비교판례)
7. 대판 2004.2.27 2003다15280
8. 대판 2003.7.25 2002다27088
9. 대판 1999.1.26 98다39930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II.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서설
민법은 제35조 제1항 전문에서 명문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본질론과 관련하여 1)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35조를 두었다고 보아 제35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2)그러나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므로 제35조는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넓게 해석하게 된다.

2. 제35조의 적용범위
(1)제750조와의 관계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이나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5조 제1항에서 따로 그 요건을 규정하는 점에서 제750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제756조와의 관계
제35조의 경우 행위자는 대표기관이고 대표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하여,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사용자 지위에서 감독소홀의 책임을 지는 보상책임적 성격을 가진다.
제35조와 제756조는 불법행위의 가해주체가 다른 점 및 대표관계인지 단순사용관계인지에 따라서 법리구성이 명백히 달라지므로 제35조의 책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법조경합설). 판례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은 배제한다.

3.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대표기관의 행위
1)이사․직무대행자․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 등이 대표기관이다. 2)대표기관이 아닌 감사나 사원총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는 견해(고상룡, 이은영)와 부정하는 견해(곽윤직, 이영준)의 대립이 있다. 3)지배인이나 임의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설(이은영, 이영준), 사용자책임설(통설로서 곽윤직, 장경학)이 대립한다.

(2)직무에 관하여
행위의 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는 대표기관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또 비록 그 행위가 부정․부당하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에 포함된다. 또한 직무행위와 적당한 견련관계가 있어서 사회통념상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외형이론).

(3)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
제35조 제1항은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제750조의 일반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 또한 제35조 제1항 제2문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표기관 자신의 불법행위도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 가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제750조)...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