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표지도 포함되어있고
목차도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의의 및 목적

Ⅱ. 보호대상

Ⅲ. 권리

Ⅳ. 확정일자

Ⅴ. 열람제공

Ⅵ. 사례

Ⅶ. 감상

본문내용

Ⅰ. 商家建物賃貸借保護法의 意義 및 目的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 2001.12.29. 공포되어 2002.11.1.부터 시행되는 법률이다.

Ⅱ. 保護代償
1. 해당건물(該當建物)
이 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營業用 建物만 해당되며 동창회 사 무실등 비영리 단체의 建物賃貸借에는 이 법이 適用되지 않는다.

2. 해당대상(該當代償)
상가건물임차인(賃借人) 중에서 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3. 보호대상 보증금액(保護代償 保證金額)
보호대상 금액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 규모를 고려하여 시행 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산보증금이 아래에 해당하는 상가건 물의 임차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1억9천만원이하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1억 5천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1억 4천만원

Ⅲ. 權利
1. 계약갱신요구권(契約更新要求權)
- 2002년 1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5년간 임대차 기간이
보장
- 임대차계약기간은 꼭 5년이 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년미만으로 정 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게되나, 이때에도 임차인은 1년미 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에 계약갱신 요구(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야 한다.
- 8가지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 다.
① 임차인이 임대료 3회연체
② 임차인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③ 쌍방의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 손한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