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재산분할청구권

소개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내용 요약과 대법원에서 검색한 판시가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학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목차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해서
(2)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3) 남녀평등원리를 위하여
(4) 국민의식에도 맞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1) 청산설
(2) 부양설
(3) 부양 및 청산설
(4) 위자료설

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퇴직금 . 연금 등
5. 부채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재산분할의 방법
(1) 협의에 의한 분할
(2) 법원에 의한 분할
2. 재산분할기준
3. 행사의 효과
(1) 재산분할의 산정시기와 지급방법
1) 산정시기
2) 산정방법
3) 지급방법
(2) 사실혼해소 등에의 유추적용
(3)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
관련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각 내용에 대한 요약과 각 내용마다 판시1~2개

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해서
부부관계가 계속되면서 부부는 상호협력에 의하여 재산의 축적이 있게 된다. 그동안 축적된 재산(특히 부동산)은 부의 명의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처는 재산축적에 대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공평과 형평의 취지에 어긋난다. 부부 공동생활 중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는 처의 협력을 인정하여 처가 갖게 될 잠재적 지분을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된다.

(2)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생활공동체는 해체되고 부부는 서로 경제관계를 각자의 영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개정 전 우리 민법에는 이혼 후의 배우자보호에 대해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위자료청구권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무책배우자의 보호에 극히 미약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